다양한 법령의 적용 원칙, 입법 목적에 따른 법률 간의 관계 및 행정 절차에 관한 법적 해석 doc_id CNTS-00118869890_12

한편, 공유재산법 제5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서는 공유재산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행정재산인 도로가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주택용지로 결정된 경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도로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11조에 따른 용도 폐지를 하지 않고 사업주체에 매각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도로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용도 폐지를 한 후 사업주체에 매각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규모･용도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대하여 우선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어떠한 건축공사가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건축물의 규모･용도 및 구조, 시공 주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등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변경되었다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3. 4. 3. 회신, 13-0057 해석례 및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례 참조),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반면,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과 공유재산법은 그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을 달리하므로 국토계획법에서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행정재산인 도로가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주택용지로 결정되었다고 하여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외의 지역이나 보전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1-2-5에서는 국토 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간의 변경은 할 수 없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위 지침에 근거한 집행 관행을 고려할 때,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면적분의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먼저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는 행정청이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는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년 7월 15일 시행되기 전의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모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 공고, 토지등 소유자의 열람 및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년 7월 15일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일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개정하였는바, 이는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단지 보수･개량하는 수준에 그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지연 및 행정력 낭비만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시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의견수렴 및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2002. 1. 14. 법률 제6956호로 개정되어 2002. 7. 15.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먼저, 방화구조기준은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건축법」 제49조제2항)으로 하고, 산업안전규칙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와 같이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령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해서는 각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