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규정의 해석과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공장용지 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면제 및 추징 기준 doc_id CNTS-00118869890_21

먼저,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제83조제4항 및 별표 15에서는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 차고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시설에 관하여 최저 면적 기준(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사무실이나 자동차 점검･정비시설 등을 설치할 것까지는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시설 등의 설치가 없더라도 위 면적 기준에 맞는 대지만 확보하였다면 해당 “대지 자체”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3. 7. 23. 회신 13-0207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해당 대지를 확보하여 차고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차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해당 대지가 보전녹지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면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차고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의미하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장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으나(같은 영 별표 17 제1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영 별표 17 제2호차목), 이러한 자연녹지지역의 성격과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공장의 건축이 금지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의 범위는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4호에서는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같은 영 별표 15에 따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본문에서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같은 영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영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같은 영 제9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영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임이 문언 상 명백하고, 이를 같은 영 제93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규정되는 특례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영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기존 공장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면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려면, 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그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거나, 같은 영 제93조제4항에 따른 특례에 해당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를 환수하려는 제도이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의 추징에 관한 규정은 종래 추진의 차질 등 누락된 징수절차 상의 규정과 부과방법 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같은 법 제7조제3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입법취지도 공장용지조성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발부담금을 추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장용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추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의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자의 개발사업 목적인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목적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창업 중소기업이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달리 제3자에게 공장을 임대하여 조성된 공장용지를 이용하게 한 경우는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토지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이미 완료한 후에 공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에 대해서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도록 규정하여, 개발사업 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만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의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