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권한 및 점용료 산정 방식,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제도, 그리고 토지 소유권 변동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 요건에 관한 법적 해석 doc_id CNTS-00118869890_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제2호)을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특별자치시장등”이라 함)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7항에서는 공유수면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함)이 관리한다고 규정하면서 (본문), 농업용지등은 제외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7항 단서는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임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매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의 단위를 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것이 규정상 명백하며,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에 있어 특정한 가격이 아닌, 일정한 시기에 행하는 조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점용료･사용료의 기준으로 규정한 취지는 경제상황이나 채취여건 등이 변동하는 것에 맞추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점용료･사용료를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결국 그 산정의 기준인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도 매년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해야 할 것임. 그리고,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매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산정방식란에서는 “산정방식(단위 : 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연간 단위로 산정하여 매년 징수해야 하는 것이 규정상 명백하며, 같은 별표 제4호나목에서는 골재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에 대해 특정한 가격이 아닌, 일정한 시기에 행하는 조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점용료･사용료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도 경제상황이나 채취여건 등이 변동하는 것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점용료･사용료를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결국 그 산정의 기준인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도 매년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가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수업료등을 면제한 모든 교육기관에 그 면제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상군경등의 자녀 또는 전몰군경등의 자녀등의 수업료를 면제한 사립인 대학등으로 한정하여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관은 공적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는 한편, 사립인 대학등이 전상군경등의 자녀 또는 전몰군경등의 자녀등의 수업료등을 면제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가 수업료등의 일부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3. 5. 15. 결정 2001헌마565 결정례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본문)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먼저,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권 또는 토지사용권의 확보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요건이라고 할 것인바,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고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변동으로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사용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사용권이 토지의 임차권에 근거한 것인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임차권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토지임대차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과 같이 별도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매 시 임차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경매로 인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다면 임차권에 기반한 토지사용권은 소멸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경매로 토지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자는 토지사용권이 있으므로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 신청 시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사용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동의서 등)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