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사업기간과 유효기간의 구분 및 건축사예비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에 관한 해석 doc_id CNTS-00118869890_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1항 전단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5호의2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가 영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허가의 효력기간으로서 허가내용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허가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법령에 그에 관한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허가를 할 때 허가내용으로 허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할 것인데,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서에 사업기간(착공연월일 및 준공연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는 “개발행위의 계획”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허가한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이 반드시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5호의2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이 도과하더라도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발행위허가서 상의 사업기간은 그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허가의 내용으로 보아야 하고,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고 허가받은 사업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기간과 허가기간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산지관리법」 제17조,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5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서 상의 사업기간을 허가의 유효기간과 같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를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그런데,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같은 호의 문장구조 상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규정의 취지는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해당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건축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을 습득하고 실무 경력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동등 이상의 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것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것에 덧붙여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까지 이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에 덧붙여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 이수를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 요건으로 보는 것은 검정고시 합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문언해석 상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라고 하더라도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라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 이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에게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