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법령(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온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따른 행정적 규정, 권한의 범위 및 법적 해석에 관한 사례 doc_id CNTS-00118869890_35

먼저, “명칭”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이름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고, 비료공정규격고시 별표 2와 별표 3에서는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으로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과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을 정하면서, 같은 고시 제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과 비료의 제제형태를 “비료의 명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비료관리법령에 따른 “비료의 명칭”이란 비료생산업자와 비료수입업자가 자신의 비료에 대하여 공정규격의 범위에서 설정받은 이름으로서 해당 비료가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 또는 규격의 함량이 특정된 것이고, 이러한 “명칭”의 통상적인 의미와 비료관리법령에서 비료의 명칭이 갖는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비료생산업자는 공정규격의 범위에서 자신이 생산하는 비료에 대해서 해당 비료가 함유하여야 하는 주성분의 함량수치별로 하나의 비료의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자신이 등록한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정외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지정외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제5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부 정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둔 것과 달리, 같은 법 제31조제5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시설의 일부나 기능 등이 아닌 시설 전체에 대한 폐쇄를 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폐기물처리시설과 지정외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환경청장과 시･도지사는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전체에 대하여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발계획에는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제1호), 온천자원의 개발･이용･관리･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제2호),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제3호), 폐기물･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제4호),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천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발계획에는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방향(제2항제1호), 온천자원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제2호),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계획은 해당 온천원의 개발･이용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서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기준과 방향이 되고,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온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온천의 이용에는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의 이용뿐만 아니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서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서의 온천의 이용에 관한 사항도 계발계획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구 토지구획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0년 8월 2일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이하 “구 토지구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구 토지구획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의 변경인가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등”라 함)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르면 2003년 7월 1일 당시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구 토지구획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신청기간을 지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의 경우,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구 도시계획법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구 토지구획법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인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2003년 7월 1일 당시 구 토지구획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 토지구획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