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법령 해석을 통한 행정 권한의 범위,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의 승무 기준,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용도지역 제한의 적용 원칙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69890_4

이 사안은 한국농어촌공사등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직접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에서는 새만금호의 용수 또는 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을 제거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금지행위로 인한 결과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관리행위이므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의 문언상 “새만금호의 용수(用水) 또는 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에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의 제거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선박을 방치하는 것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등이 금지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등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방치된 선박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금지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 즉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례 참조),「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농어촌공사등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직접 농업용지등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을 제거할 수 있으려면 법률에 명문의 명령권한이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등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직접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을 제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총톤수 5톤 이상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항행하는 경우, 「선박직원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박을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으로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박을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해당한다면, 「선박직원법」 제11항제1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선박직원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두 법은 입법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두 법 중 어느 법이 다른 법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각종 규정이 적용되고(법제처 2015. 11. 19. 회신 15-0552 해석례 참조), 이를 통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13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 「선박직원법」에 따라 여객정원별로 강화된 승무기준을 적용하여 인명과 재화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톤수 5톤 이상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항행하는 경우,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법 제4조의3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제1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제2호)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제3호) 등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2에서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을 규정하면서 체육시설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민간체육시설과 동일한 안전점검 항목 및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만 해당 지역에 입지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공공복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바, 비록 외형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시설물의 설치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특정한 대지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 용도로 사용되어 그 대지의 진출입 시 소음･매연･교통혼잡 등을 유발하는 등 실질적으로 차고시설로 기능하면서 도시의 자연환경･경관 보전 등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