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법령 해석을 통한 중개대상물의 요건, 토지 매수 및 수용 청구,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범위,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직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 doc_id CNTS-00118869890_40

다만,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서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제1호), 거래예정가격(제2호)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제1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제2호)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그 위치, 상태, 시장거래가격 등이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치, 상태 등이 특정되지 않는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72조에서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따라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수 청구”와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 청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절차인 같은 법 제30조의 재결 신청 청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함)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1호),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제19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제26호),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제28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노선에 따라 아파트와 시내 주요 거점을 운행하는 아파트 입주자의 공동재산인 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셔틀버스운영비”라 함)를 셔틀버스의 이용 여부에 관계 없이 아파트 전체 입주자등이 부담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의 이용자만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입주자등이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제19호)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제28호)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셔틀버스운영비의 부담 방법에 관한 사항도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셔틀버스운영비의 경우 모든 입주자등의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운행되고 있는 셔틀버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공동주택 입주민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일부 입주자등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입주자등에게 셔틀버스운영비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의 이용 여부에 관계 없이 아파트 전체 입주자등이 부담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후단), 일반적인 사항과 달리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을 단순히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문의 구조 및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해야 할 것이므로,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범위와 다르게 어린이집 임대기간이나 임대료를 정할 수는 없음.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제1호)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 위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관리인”이란 상근･보수 지급 여부와 그 직위의 명칭에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직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제1항 제1호) 등을 심의하고,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받는(제3항제1호)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직위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