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법령 및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률적 판단 사례들 doc_id CNTS-00118869890_57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반드시 용도지역을 지정한 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용도지구등의 변경이나 폐지가 있더라도 해당 지역은 기존의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관리되고, 해당 용도지역 지정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3)에 따라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실익이 없고, 현재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지구등의 변경･폐지 시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바, 같은 표 비고 제4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용도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면서(전단)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후단), 같은 법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에서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등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5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의 공모 절차, 임용,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공모 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교육부 지침) 제1절제2호라목에서는 현임 수석교사는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가 그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국가유공자가 같은 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원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원받기 때문이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중증장애인이자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가석방된 국가유공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국가유공자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먼저, 「산림보호법」 제44조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보상 대상에 공무로 산불방지작업 등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문언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개인의 직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그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산림보호법」 제44조에서 보상 대상에 공무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려면 산림보호법령에 그러한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할 것인데,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직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는 반면, 「산림보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직급과 호봉에 상관없이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을 기준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함)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해우려제품안전기준 별표 2에서는 환경부로 이관된 8개 항목에 대하여 구 공산품안전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기준보다 규제물질의 종수를 확대하는 등 그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그 강화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그 판매･증여뿐만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진열･보관･저장까지도 금지되므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증여하던 자뿐만 아니라 판매･증여를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하던 자들에게도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할 것인바, 위해우려제품안전기준 부칙 제4조에 따른 “2015년 9월 30일까지 같은 고시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라는 규정은 해당 기한 내에 강화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회수하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령의 체계와 위해우려제품의 관리 연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