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개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에 따른 권한의 주체, 제도적 취지 및 시행 절차에 관한 해석 doc_id CNTS-00118869890_5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내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문언만을 사용하여 비산먼지 배출사업의 신고를 받고,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개선명령과 사용중지･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당연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은 상위 법률에서 정한 권한 사항을 달리 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편의와 효율적 행정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행･개선명령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B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임.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의 하나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서는 실시계획에 시설물 배치도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실시계획에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전원개발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실시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의 의견을 미리 듣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8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항제1호가목과 다목에서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지역･지구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및 그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지역･지구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먼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8에서는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 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제1항),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러한 수석교사 제도의 취지는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상위 교사자격의 취득을 유도하고,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늘리며,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보급하고 교내･외 현장연구와 연수를 지원함으로써 다른 교사의 교수･연구활동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2011. 7. 25. 법률 제1090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0. 26.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참조).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같은 영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비고란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제4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이하 같음)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제1항), 지역균형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2013.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어 2015. 4.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45조의3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바(의안번호 19084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참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 개인”이 아닌 외부감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즉 “회계법인” 또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이 수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바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유착관계 형성 등 불공정한 회계감사의 가능성을 가급적 차단하여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