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범위에 관한 법률적 쟁점 검토 doc_id CNTS-00118869890_59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당의 하나로 간호수당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고 국가유공자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받던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 후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이하 “활동지원급여”라 함)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산지관리법」 제1조),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따른 심사를 받으며(「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을 고려할 때,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산지복구 의무를 부담할 것을 「산지관리법」 체계상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산지복구 의무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가 구분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 함)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각 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제1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제2호),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와 시, 군, 구로 구분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대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에 따른 시･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군･구”를 모두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대육성법 제1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이나 지역균형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도(제1호)와 시･군･구(제2호) 두 종류 중 어느 한 종류만을 규정하거나 한 종류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2. 8. 회신 11-0581 해석례 참조). 또한,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5조의3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5조의3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공동주택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것을 말함)이 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것을 말함) 제27조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회계감사 대상인 재무제표의 세부 내용,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등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들이 신설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2570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2570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복지법」 제55조등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현행 규정과 같이 개정되었는바, 그 개정 취지는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의료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법에서 지원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원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그런데, 「하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보상은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것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위 “하천관리청의 처분”이란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 즉, 같은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조치의 명령,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의미하므로, 결국 「하천법」 제77조제1항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사용권자 등에 대해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처분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공익상 필요에 따른 하천 관리의 일환으로 하천관리청이 보의 수문을 개방한 것에 불과할 뿐 하천점사용권자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77조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