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법령 해석 사례를 통한 법적 적용 범위, 입법 취지 및 법 문언의 해석 원칙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69890_6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을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함)에 종사하는 근로자(가목)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대하여 소방공무원복지법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소방공무원복지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복지법 제6조에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진단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이 소방공무원복지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령이나 규정을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 또는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두 법령이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서로 모순･저촉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해석상 특정한 지역･사람･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정한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11. 20. 회신 15-0652 해석례 참조) 그리고, 소방공무원복지법 제16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의 시기･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소방청훈령 제2호, 이하 “소방공무원보건안전규정”이라 함) 제26조에서는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접촉하는 유해물질과 감염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7조에서는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과 소방공무원복지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정밀건강진단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보건안전규정 제28조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서, 건강진단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9조에서는 건강진단 결과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복지법과 소방공무원보건안전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28일 대통령령 제2327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년 2월 5일 시행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추가된 입법 취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을 분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자력(自力)대피가 불가능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같은 목에서 규정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같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2월 4일 시행되기 전의 「건축법」 제25조에서는 공사감리자의 지정 주체를 건축주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축물 건축과정에서의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되 감리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목적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인바(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2. 4. 시행된 「건축법」 개정이유, 2015. 11. 18. 제337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516 결정례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축물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같은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러나, 군공항이전법 제8조에서 주민투표 등 절차를 규정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 공항 설치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침해되고 재산권을 제한받게 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2013. 4. 5. 법률 제11733호로 제정되어 2013. 10. 6. 시행된 군공항이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보면,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유치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 해당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행정상 질서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과태료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 요건이 성립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