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회 확대, 교원 역량 강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교육·복지 정책 추진 현황 doc_id CNTS-00118869904_11

2020년에는 미래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고 사항을 마련하여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교육과정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할 예정입니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팀 운영 내실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속 추진, 학교관리자의 민주적 리더십 향상, 교무행정 지원인력 확대 및 행정업무 지원역량 신장을 위한 연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기간 동안 일선 교사들의 원격 수업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원격 수업 집중의 달’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동안 교사들의 학교 밖 연수, 회의, 출장 요청 등을 지양하도록 하여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 농산어촌 지역학생, 장애인, 지역인재, 중소기업 재직자 등의 학생에 대한 고른기회전형 선발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전형부터는 고른기회전형 선발을 의무화하여 사회적 배려자의 대한 대학입학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지역인재의 대학입학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특별전형 대상 학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방고 졸업생의 지방대학 의·약학계열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 대상에 간호학과를 추가(2018년 12월 18일)하였고, 의·약학 계열 학생 모집 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를 30%(강원·제주 15%)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일정 비율의 저소득층 지역인재를 의무 선발하도록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자문기구로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복합적 교육현안을 숙의하기 위해 2017년 12월 출범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교육 현장의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3회에 걸쳐 미래교육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방대학, 전문대학 및 특성화고 학생 등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우리 교육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맞아 현 교육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OECD와 함께 국제교육컨퍼런스를 개최하여 2030 미래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의 장기적 방향과 미래교육체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0년 2월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사들로 제 3기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월부터는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래교육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적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국 초기 다문화학생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 교육하는 한국어학급(예비학교)을 확대(2017년 179학급 → 2019년 326학급)하고, 초등학교 입학예정 다문화학생의 사전교육 프로그램인 ‘징검다리과정’을 시범운영하였습니다(2019년 27교(기관) 238명). 탈북학생 대상 1:1 맞춤형 멘토링(1,500명), 전문심리상담 등을 통해 학습보충, 심리적 안정, 교우관계 증진을 지원(멘토링 학생 만족도 : 2018년 87.5%→ 2019년 88.8%)하였고, 탈북학생이 미래사회 통일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학생들의 학력인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2017년)하여,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2017년 6개 시·도교육청 46명 등록 → 2019년 15개 시·도교육청, 662명 등록)하였으며,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을 위한 지원체계(학교-교육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을 위촉하도록 청소년기본법을 개정(2018년 12월)하였으며, 2020년 청소년 위원 6인을 신규 위촉하여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정책과정 참여기회를 넓히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예산 지원(2017년 188개소 → 2020년 234개소)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위원회·특별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약 1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자기주도형 자원봉사활동을 전국으로 확대(2017년 4개 시·도 → 2018년 전국)하고, 청소년 주도의 참여 활동 강화를 위해 청소년어울림마당 기획단을 시군구까지 확대(2017년 4개 시도 → 2019년 16개 시도 및 110개 시·군·구)하여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을 확대(2017년 250개소 → 2019년 280개소)하고, 돌봄 및 체험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초4~중3)들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취약 계층 청소년에게 학업과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에 따른 역량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로 맞벌이 부모 등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참여 청소년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2018년 85.5점에서 2019년 86.6점으로 1.3%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73개의 운영기관이 전면 휴업 중인 상황에서 돌봄 취약계층의 청소년 165,980명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도시락배달 등 급식제공, 온라인 학습지원 등의 긴급돌봄 지원을 실시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부는 20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주요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고, 2019년 3월에는 자기주도적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에 대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5만 7,723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 30만 8,390명을 추가로 채용했고, 그 중 총 24만 4,022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여 2019년 7만 6,793명, 2020년 3만 1,967명(2020년 3월 말 기준)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청년특례’로 통합되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