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장년,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거·고용·복지 지원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 doc_id CNTS-00118869904_12

정부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고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하여 청년 주거금융 지원 상품을 2018년 출시하여 운영 중입니다. 원룸 등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보증부 월세대출을 실시하고, 기존 청약저축에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25세 미만 1인 가구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 금리를 1%대로 인하하고, 그 외 만 35세 미만의 청년에 대해서는 대상주택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금융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만 35세 미만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및 청년 창업자는 1억 원까지 1.2%의 초저리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확충(2017년 202개소→ 2019년 214개소)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한해동안 1만 1,372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1,592명이 학교에 복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자립지원을 위해 전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내일이룸학교’를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선호도가 높고 유망 직종인 드론·촬영, 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 애견스타일리스트 등으로 훈련과정을 다양화하고, 정서지원 및 생활지도를 위한 전담상담사 배치, 소속감과 동기부여를 위한 통합 입학식 및 예비학교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총 320명이 참여하여, 자격증 취득, 교육수료 및 취업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이행여력을 감안하여 50세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전직) 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소속 재직자와 퇴직 후 많은 시간이 지난 실업자를 대상으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 등 재취업지원프로그램 확대해 나가는 한편, 업·직종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중년의 사회공헌 활동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봉사활동 하는 신중년에게 실비를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대상을 2017년 6,000명에서 2018년 6,500명, 2019년 1만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1만 3천 명의 사회공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초기, 재취업 실효성이 낮은 시기·대상에 대한 의무 구직활동 횟수를 축소했습니다. 취업상담, 인터넷 취업특강, 어학 관련 학원수강 등 재취업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자기주도적 실업인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고용센터가 지역의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담취업 컨설턴트를 통해 실업인정, 계좌발급,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019년 4월부터 ‘취업중심통합서비스 시범센터’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고용센터 혁신을 통해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서비스지원 취업실적은 2019년 26만 1,472건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하였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충원하기 위한 맞춤형 채용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각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이 보유한 양질의 일자리정보를 공유·활용하고, 지역단위에서 ‘채용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월드프렌즈코리아 해외봉사단을 포함한 글로벌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경력개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해외봉사단, 다자협력전문가,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봉사단 코디네이터 등을 포함하여 총 4,187명을 파견하였습니다. 향후 범부처 협업으로 추진되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기여하기 위해, 장기봉사단 파견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귀국한 봉사단원 및 파견인력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745명의 희망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 중 300명이 취업(개발협력분야 진출자 205명)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개발협력분야 진출에 관심 있는 귀국단원들에게 특화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STEP-UP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 73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공직사회의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2018년 1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유연근무 및 연가 확대 등 근무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을 강화하고자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성공무원의 임신검진 목적을 위한 특별휴가를 임신기간 중 총 10일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가산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국가에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학생구조 활동 중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받도록 하였으며, 2018년 9월에는 재해보상 적용대상 확대, 위험직무순직 요건 재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자치단체와의 숙의를 거쳐 2018년 10월 국세-지방세 구조를 7:3으로 조정하는 ‘재정분권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연간 약 8조 5천억 원의 재원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이루었습니다.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의 비중은 재정분권 이전의 11%에서 2019년 15%, 2020년에는 21%로 인상됩니다. 정부 임기 말까지 추가 세수를 이 양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 자치단체의 세원발굴을 지원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지방세 감면 재설계를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5% 수준으로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