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 해결 및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제도적 개선과 정책 시행 사례 doc_id CNTS-00118869904_18

최근 병원에서의 태움 관행, 사업장 내 따돌림,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73.3%의 직장인이 최근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 7월 18일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알려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규정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확인하여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해 직원에 대해서는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에 거주하는 김 할머니는 천사버스 덕분에 아파도 걱정이 없다. 할머니는 만성적인 무릎관절 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를 위해 읍내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기 위해 아픈 다리를 이끌고 먼 길을 걸어야했다. 하지만 신안군에서 농촌형 교통모델인 천사버스를 도입한 후로는 24시간 필요할 때 불러 바로 집 앞에서 병원으로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할머니는 “자다가도 아프면 바로 나가서 치료하고 들어올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고 심정을 전했다. 또한, 신안군 당사도에 거주하는 최 할머니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하나 늘었다. 천사버스를 불러 친구들과 함께 육지에 있는 목욕탕에 다녀오는 것이다. 천사버스를 타고 도착한 선착장에서 여객선을 타고 육지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육지의 천사버스가 할머니들을 기다리고 있다. 읍내와 먼 섬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버스 덕분에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 피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18년에 제4차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재정계산위원회의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권고안을 바탕(2018년 8월 발표)으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2018년 12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2018년 7월)하고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스튜어드십코드 후속 가이드라인을 마련(2019년 12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도 마련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2018년 10월)하였으며,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2020년 1월)을 통해 기금운용 전문위원회의 상시운영, 상근전문위원 위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전 업권에 걸쳐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과 신규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보험업 및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9년 1월 온라인전문 보험회사를 예비 허가한 데 이어, 2019년 부동산 신탁사 3개사를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은행업의 경우, 혁신 IC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시행하고(2019년 1월 17일), 2019년 12월 인터넷전문은행 1개사를 신규예비인가하였습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수단으로 직접금융을 거의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모험자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변경된 예대율 규제* 를 시행하여 가계·부동산으로 유입되었던 자금이 중소·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추가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 중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한시적으로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주택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가계 대출과 동일한 수준인 115%로 항구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 가계대출이 질적 개선되도록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그 간의 대책을 추진한 결과 과거 10%를 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7년 8%대로 꺾이고, 2018년에는 5.8%, 2019년에는 4.1%로 확연히 낮아져 하향안정화 기조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도 개선되었습니다. 2017년 7월,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2019년 12월까지 394만 건, 40조 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습니다. 나아가 2017년 11월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갚지 못한 차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을 통해 1천만 원 이하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던 저소득채무자들에 대하여 즉시 추심중단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64.4만 명에게 4.7조 원의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체채무 특별정리 방안에 이어 2019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누구나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체우려 단계부터 연체 장기화 단계까지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의 평균 감면율이 2016년 27%에서 2019년 30%로 개선되고, 연간 이용자수도 2016년에는 8.1만 명에서 2019년 10.6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실직 후 소득 감소에 따른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건강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정부 출범 후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 적용 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2018년 1월 1일)하고, 동일 직장 1년 이상 근무자 외에도 일정기간(18개월)내 통산 1년 이상 직장 가입자격을 유지한 근로자로 대상자를 확대(2018년 7월 1일)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정년까지 보장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하 ‘두루누리’)에 건강보험료 지원을 추가하려고 하였으나 연구용역 결과 예산 소요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2018년과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 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동일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