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국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언론·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확대 등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추진 노력 doc_id CNTS-00118869904_6

정부가 2018년 8월 수립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은 인권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위한 범정부 종합계획으로서, 정부·시민 단체·관련 전문가들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존중에 관한 내용 등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상 범위를 보복범죄, 야간주거 침입 절도, 강제추행 피해 아동·청소년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 트라우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일센터’를 의정부, 청주, 울산, 창원에 추가로 설치하여 기존 10개소에서 14개소로 늘렸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가 직접 변호사를 채용하여 지방 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는 ‘법률홈닥터’를 60명에서 65명으로 증원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상담 및 법률지원, 의료비, 심리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 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집행기구인 ‘추진점검단’을 설치·운영하여 가해자 엄중 제재, 피해자 보호, 분야별 실태점검 및 예방체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9월, 신고체계를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공공 구분 없이 분야별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종합 상담하고 필요 시에는 노무,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 처리지원단’을 현장으로 파견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2020년 1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하여 2차 피해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일정(시간, 장소, 일정명, 참석자 등)과 각부 장관 등 정부 주요인사의 업무일정을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2018년 9월부터는 각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 28명의 일간 일정(시간, 장소, 일정명)을 통합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는 통합공개 대상을 청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34명을 포함하여 총 62명의 기관장 일정을 공개하고, 공개 범위도 일간-주간-월간 일정까지 확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정공개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에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요인사 일정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문화가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3월 공공기관 혁신포털(알리오 플러스)을 개통하여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쌍방향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정보 외에도 개방시설정보, 국민참여 행사정보, 국민제안, 채용·입찰정보 등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1만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청년고용 창출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채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주민 경영참여 확대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전관리 강화, 갑질 방지 방안 및 공정계약지침 마련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과 주민참여를 통한 시설물 공동이용 사업으로 사업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 회복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방송과 인터넷상의 국민 권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의 경우, 2016년 180개 국가 중 70위에 머물렀으나 2020년에는 42위를 기록하여 2년 연속 아시아권에서 1위를 유지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큰 폭으로 증진되었고 언론의 독립성도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세계 언론자유지수 30위권 진입을 목표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절차와 방송 종사자의 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방송, 경영,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책제안서를 마련(2018년 8월) 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의견서를 국회에 제출(2018년 12월)하였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 개정 추진과 별도로, 공영방송 운영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KBS·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선임, EBS 사장 및 이사선임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렴(총 3,706건)하여 선임(추천)에 반영하였으며,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시에도 ‘국민이 묻는다’ 제도를 도입(총 211건 접수)하여 국민을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등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간 비대칭 규제를 개선하고자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순수외주제작물 편성의무를 부과(2019년 6월)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체계를 일원화하는 관련고시를 개정(2019년 8월)하여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간의 징수율 격차를 줄였습니다. 아울러,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의무송출 규정을 폐지(2019년 12월)하여 차별적 규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적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임시조치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무분별하게 남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 완료 이전이라도 사업자 자율적으로 약관을 통해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작성자가 이의제기하는 경우 게시글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의 자율규제 지원과 가이드라인 제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2018년 12월)하였고,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해외 인터넷사업자들도 자율심의협력 시스템에 적극 참여(2013년 4개→2019년 61개)하도록 유도하여 사업자 스스로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