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및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과거사 진상규명 및 추모 공간 조성을 통한 국가적 책무 이행 doc_id CNTS-00118869904_7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2020년 4월 11일 서대문독립공원에서 거행된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과 함께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완공될 기념관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보훈정신 체험 현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양한 100주년 기념사업도 추진했습니다. 국민 3만여 명과 함께 3·1만세운동을 재현하는 ‘독립의 횃불’은 3·1절 기념식장에서 출발, 100개의 독립만세운동 지역에서 봉송주자 2019명이 참여하여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장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2019년 4월 21일에는 사상 최초로 카자흐스탄에 안장되어 있던 계봉우·황운정 애국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였으며, 이로써 총 9개국에 안장되셨던 독립유공자 141분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정신과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여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홍범도 장군 유해를 조국으로 봉환하여 안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19년 3월 오랜 숙원사업이던 충칭의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과 하얼빈역 안중근의사기념관 재개관을 완료했습니다. 국무총리는 3월 29일 복원된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을 찾아 한·중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독립운동 사적지의 보존은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예우하는 책무의 일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2019년 2월부터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애국선열묘역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였고, 2020년부터 12개 합동묘역을 순차적으로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여 전국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묘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주 멜버른 ‘한국전 참전기념비’, 오산 죽미령 ‘UN군 초전(初戰) 기념공원’ 완공에 이어 2020년에는 미국 펜실베니아 ‘한미동맹 평화의 공원’이 완공되고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관’도 재개관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완공될 추모의 벽은 6·25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끝까지 보답하기 위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2019년까지 총 12,181위(位)를 발굴하였고, 유가족 DNA 시료 채취로 138위(位)를 유가족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생존해 있을 때 좀 더 많은 유해를 발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와 관련하여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5개월여간의 조사 끝에 2018년 2월 결과를 발표했고, 국방부장관이 공식으로 사과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왜곡·은폐되었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5·18진상규명법 제정(2018년 3월)에 이어 2019년 12월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위원 구성과 조사관 선발을 마무리하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문헌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한 위원회 활동 계획을 세워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40년 전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폭력·학살·암매장 등 미해결 인권유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010년까지 5년여 간 활동했던 진실화해위원회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인권침해 사건 등 과거사 사건 1만 1,175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처럼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등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복잡하고 다양한 과거사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 국가폭력과 인권탄압의 상징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가칭)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시켜 희생자를 추모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경찰청 인권센터로 사용되던 이 시설의 관리권을 2018년 12월 이관 받았으며, 2020년 설계완료 및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기념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을 위한 전문 치유서비스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국가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치유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방안 연구’를 완료하였고, 광주트라우마센터(2012년 10월 개소) 및 제주4·3트라우마센터(2020년 5월 개소)를 통해 치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에서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 완화를 위해 방문상담, 집단상담, 예술치유, 물리치료 등의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과 더불어 한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던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정립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부마민주항쟁 발생일(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제4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을 통해 기념·계승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활동기간 연장과 적극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등을 골자로 한 법률을 개정(2018년 12월)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및 실효성 있는 보상 등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6·2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전국 단위 위령시설을 조성(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일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설계비, 토지보상비 등 예산을 편성하고, 유족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2019년에는 총사업비를 295억 원에서 402억 원으로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기본설계에 착수 하는 등 2024년 건립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020년에는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 관련 ‘60·40 민주운동 UCC 영상공모 이벤트’를 추진하여 민주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7년 만에 4·19혁명 참가자 40명을, 2020년 제60주년 기념일 계기로 11명을 추가 포상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진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제60주년 4·19혁명 기념행사에서는 ‘영상과 기념공연’으로 역사적 의미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4·19정신을 바탕으로 오늘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 공개된 ‘상록수 2020’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전세계 의료인들에게 대한민국 가수들이 헌정하는 곡으로서,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