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익 수호, 대북 인도적 지원, 환경 협력 및 국민 안전 관리 강화 노력 doc_id CNTS-00118869904_8

국제통상 환경이 격변하는 가운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무역이익과 관련한 외국과의 통상 분쟁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일본 내 출하제한 품목을 수입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WTO에 제소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심 패널은 우리 정부에 패소 판정을 내렸고, 이에 정부는 2018년 4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관계부처와 국내외 과학·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대응팀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대응한 결과, 2019년 4월 WTO 상소기구는 1심 패널의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 정부의 최종적인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수입 식품의 위생검역조치가 문제된 주요 WTO 분쟁 가운데 피소국이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에 따라, 2018년 11월 7일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개최하여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진단과 예방치료 협력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2019년 6월에는 세계식량계획(WFP)의 영양지원사업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의 필수의약품 등 지 원 사업에 각각 450만불, 350만불 공여하였고, 12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의료지원사업에 500 만불 공여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인도협력민관정책협의회를 2019년 6월에 개최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관련 민관 협력체계를 재가동하였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물자 반출, 방북·북한주민 접촉 승인 등을 통해 인도적 목적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지원하여, 2017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민간차원 지원은 총 277억 원, 인도적 지원 관련 민간단체의 접촉 신고 수리는 354건, 북한 방문 및 물품 반출 신 청 승인은 각각 52건과 83건이었습니다.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양자 및 지역 차원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과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며, 7월에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제1차 회의, 10월에는 제23차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고위급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 역내 대기오염 공동대응을 위한 논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녹색경제 의제를 확산하고 국제사회 녹색경제 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소재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명실상부한 중견 국제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공여국이자 부의장국으로서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회원국 확대(2019년 7개국 신규 가입), 2030 전략 수립 등 양적·질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2018년 2월 총회 및 이사회 의장(2년 임기)으로 선임되고, 2020년 2월 재선임 되는 등 우리 국민의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환경장관이 미세먼지 등 환경 전반에 걸친 중단없는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년)에 서명하였습니다. 2018년 6월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베이징에서 출범하였습니다. 한·중 환경 협력센터는 한·중간 환경정책·정보 교류의 플랫폼으로서 대기질 공동조사,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등 양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2월 한·중 환경장관회담이 개최되어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교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11월부터 한·중 간 대기질 예보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12월 말부터는 예보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미세먼지 예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한·중 고위급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하여 새로이 연례 환경장관급 회의를 마련하고, 제1차 연례 환경장관회의에서 한·중간 환경협력의 큰 틀인 ‘청천계획’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장기 대책을 세 차례 수립하여 지속 강화해 왔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 8개 법률을 제·개정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 과학적 대응을 위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범국가적인 미세먼지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단일 환경현안으로서 최초로 대규모 추경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으로, 전국 연평균 농도도 2016년 26㎍/㎥에서 2019년 23㎍/㎥으로 소폭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3월 비상저감조치 사상 첫 7일 연속발령 등 여전히 고농도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9년 4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참여단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주변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 ‘제3차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을 수립(2019년 6월)하고, 연안지역의 열악한 환경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계획’을 수립(2019년 12월)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협업하여 대미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에 36개소의 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추진(31개 시설 설계·시공 단계, 5개 시설 사업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단배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약 한달 간 어선에 방문하여 선저폐수를 무상수거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거기간을 5개월(4.20~9.19)로 연장하여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2019년에는 기존 소형 항·포구(2020년 5월 기준, 64개소 운영) 외에 수협급유소에도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용 저장용기 10개를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사회기반시설,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 16만 1,588개소를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9,218개소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15,319개소는 보수·보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지하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지하공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점검결과 공개 및 점검 실명제 확대를 통해 점검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2019년 처음으로 실시한 자율안전점검과 점검결과 게시 실천운동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자율안전점검 결과 게시 운동을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자율점검과 안전무시관행 신고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