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OD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 ICT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분석 및 일본 수출규제의 경제적·법적 파급효과 검토 doc_id CNTS-00118869923_10

시나리오 1의 경우에는 컴퓨터 ․ 전자 ․ 광학제조업(17), 통신업(39),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40)의 외생 충격만 모형화하였는데, 이 세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량은 6.65억 달러로 계산되었다.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2는 세 산업에서 총 10.23억 달러의 부가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이다. 시나리오 3, 4는 외생충격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 감소량도 대폭 증가하였는데, 시나리오 3은 전 산업에서 부가가치 투입이 총 59.38억 달러가, 시나리오 4는 총 125.34억 달러가 감소하는 것으로 충격을 모형화하였다. 시나리오 별로 구한 각 산업의 부가가치 변화량을 식(7)에 대입한다. 부가가치 변화량과 고쉬 역행렬과 곱함으로써 다른 산업 및 다른 국가로의 파급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각 시나리오에서 일본 수출규제가 미치는 한국과 일본의 생산량 감소를 표로 나타내었다.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는 44개국, 56개 산업분야에 대하여 작성된 국제산업연관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를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2016년 11월에 업데이트된 버전이 가장 최근으로 2014년까지의 국제산업연관표를 수록하고 있다. WIOD는 유럽 국가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주요 국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국가 등을 포함한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잔여수치는 기타 국가(ROW; Rest of the World)로 합하여 처리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된 관심사로 한국과 일본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한국과 일본을 주 관심사로 하나, 실제 분석에서는 다른 국가를 포함한 전체 테이블을 사용할 것이다. WIOD는 여타의 다른 국제산업연관표인 ADB MRIO, OECD TIVA, EORA26와 비교하여 2014년까지밖에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최근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나, 이번 연구에서처럼 각국의 무역분쟁의 결과를 데이터에서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IOD는 56개로 포함 산업이 넓고, 많은 연구 재료로 쓰임으로써 데이터의 안정성이 보장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료 자체도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있고, 전 세계 연구자들의 분석자료도 공개되어있어 접근성과 효율성이 가장 높은 데이터베이스이다. 따라서 자료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의 글로벌 가치사슬 경향을 확인하고, 한국과 일본 ICT 산업의 전후방 관계에 따른 수출규제 파급효과를 제조, 통신, 서비스의 ICT 분야별로 분석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는 기본적으로 산업연관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연관분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의한 파급효과는 공급측면의 충격으로 이해되므로, 공급측 산업연관모형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수요측 모형은 산업연관표를 열로 보아 각 부문별 중간투입액을 부문별 총투입액으로 나누어 도출한 투입계수행렬을 사용하는 것에 반해, 공급측 모형은 산업연관표를 행으로 보아 각 부문별 중간수요액을 부문별 총산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산출계수행렬을 사용한다. 수요측 산업연관모형이 외생적 수요의 변화에 따른 생산파급효과, 즉 후방연쇄효과를 파악하는 데에 사용된다면, 공급측 산업연관모형의 경우 한 부문이 다른 부문으로 중간수요됨에 따른 생산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때문에 전방연쇄효과를 분석하는 데 적절하다. 이번 장에서는 WIOD를 활용하여 ICT 산업을 컴퓨터 ․ 전자 ․ 광학제조업, 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나누어 한국과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생산파급효과를 확인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Wang et al.(2017)의 방법론을 사용하였고, 생산파급효과 계산은 공급측 산업연관모형을 사용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분석 결과, 한국 ICT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높은 편이다. 전통적인 전자제조업 뿐 아니라 통신업, 정보서비스업도 GVC 참여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14년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GVC 참여도를 보였다. 한국 ICT 산업은 전방 참여와 후방 참여가 고르게 높았다. 분야별로 보면, 컴퓨터 ․ 전자 ․ 광학제조업은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후방참여도(약 0.35), 전방참여도(0.40~0.50)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 컴퓨터 ․ 전자 ․ 광학제조업을 통해 생산되는 부가가치의 약 35%가 해외의 후방 중간재 공급망에 의한 것이고, 한국 컴퓨터 ․ 전자 ․ 광학제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 중 40~50%는 해외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중간재로 공급되었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GATT 제10조 제3항 위반 가능성이다. GATT 제10조 제3항은 WTO 회원국이 본 조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자국의 모든 법률, 규칙, 판결 및 결정을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관적인(uniform)’ 시행이란 WTO 회원국이 자국법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행정절차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가 일관적이지 않거나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제10조 제3항 (a)호 위반을 구성하지는 않으며,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similarly situated)’ 수입업자에 대한 일관된 대우를 의미한다(이천기 2019). 따라서 개정된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해관계자(해당 품목 수출 ․ 수입 업자)를 일관되게 대우하고 있지 않으며, 특정 국가로의 수출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복잡한 또는 과도한 신청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행정처리 지연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등 일본의 수출무역 관리제도가 제X조 제3항 (a)호 위반이라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이천기 2019). GATT 제21조는 WTO 회원국이 자국의 중대한 국가안보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필요 조치에 대하여 GATT/WTO상의 모든 의무가 면제되도록 허용 하는 포괄적 예외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제21조는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또는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협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리고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안보이익’ 여부는 각 회원국이 스스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발동국가는 해당 조치에 대해 사전에 통보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WTO 또는 그 회원국들로부터 사전승인이나 추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이효영 2019). 일본은 제21조 제(b)항에 근거하여 안보이익 보호의 판단과 결정의 주체가 일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21조 제(b)항 (ⅱ)호와 (ⅲ)호에 근거해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즉,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를 신뢰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수출된 화학물질 등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고 북한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