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 갈등 및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한국 ICT 산업의 대외 의존도 리스크와 대응 필요성 doc_id CNTS-00118869923_7

현재 대일 무역 품목 중 ICT 품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대일본 10대 수출 품목 중 ICT 품목은 반도체(전자직접회로), 무선 통신기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이 있으며, 이들을 합친 수출액 규모는 약 23억 달러로 대일본 총수출액의 약 7.5%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기준 한국의 대일본 10대 수입 품목 중 ICT 품목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반도체, 반도체 소자 및 소재 등이 있으며, 이들을 합친 수입액 규모는 약 96억 달러로 대일본 총수입액의 약 17.6%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대일본 10대 교역 품목 중 가장 높은 무역 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반도체 장비, 반도체, 반도체 소자 및 소재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을 합진 적자액 규모는 76억 달러로 대일본 적자액의 약 3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일본의 장비 ․ 부품 ․ 소재 분야의 수입에 의지하여 반도체 ․ 디스플레이 산업 등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온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및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2019)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10대 무역국인 일본은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에 이은 5위 수출 대상 국가이면서, 중국, 미국에 이은 3위의 수입 대상 국가이다. 2018년 기준 대일본 수출 거래액이 약 305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5.0% 이다. 그리고 2018년 기준 대일본 수입 거래액이 약 546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2%이다. 따라서 일본은 2018년 기준 무역수지 부문에서 대표적인 적자국가로 적자액 약 241억 달러로 1위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수입국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유 수출국으로, 원유 수출국이 아닌 일본과의 무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요 교역품목에서 기술수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무역협회(2019)에 따르면 한일 국교정상화(1965년) 이후 한국은 한 차례도 대 (對) 일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1965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적자액이 6,000억 달러를 넘은 상황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자처한 기간 동안 한국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이 에 따라 중국으로의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ICT 산업 경쟁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중국은 조립 제조에서 탈피하여 가치사슬의 상류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단순히 제조를 위한 중간재 수입을 줄일 뿐 아니라 아예 수입 품목을 변경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의 일반 부품이 아니라 일본에서의 핵심 부품만을 수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중간 관세분쟁을 모니터링하고 산업계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등 기존 중국 조립제조업의 위치를 대신할 신흥국가 정보를 꾸준히 누적하고 이들과의 국가, 산업, 기업, 대학 등 다차원적으로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무역분쟁으로 인한 국내 ICT 기업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집중된 일본의 수출규제보다 전방위로 진행된 미－중 무역분쟁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수출 지역으로 중국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왔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은 대중국, 대미국 수출 집중화가 심하여, 미국과 중국의 관세분쟁으로 인한 양국으로의 수출 감소로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연간 수출규모 1억 달러 이상 대기업 중에서 2000년 중국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5개사(전체 144개사 중 3.2%)에 불과했으나 2018년 82개사(전체 444개 중 18.5%)로 증가하였으며, 미국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2000년 7개사(4.5%)에서 29개사(6.5%)가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분쟁에 따른 생산 감소는 한국 대기업과 대기업에게 공급하는 내수 중소기업 모두의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수출형 중소기업은 중국의 생산 차질로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 경우 ICT를 비롯한 전 산업에서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수출집중화가 대미국은 감소한 반면 대중국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수출기업중 31.3%인 8,478개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한 경험이 있는데, 이 중 39.8%가 중국 수출비중이 50% 이상이었다. 이러한 수출비중은 2018년 전체 수출기업 중 34.1%인 15.694개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고, 이들 중 53.8%가 중국으로의 수출비중이 50% 이상으로 훌쩍 상승한다. 따라서 미－중 분쟁에 따라 대기업과 그 관련 공급망 라인의 기업들은 중국, 미국 양쪽 수출 감소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일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미국보다 중국향 수출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만큼이나 미국과 중 국 간의 관세분쟁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제2장에서 한일 간의 무역갈등에 대해 전반적이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본 절에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로부터 시작된 한일간의 경제적 갈등은 사실상 역사문제의 갈등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2018년 한국의 대법원은 강제징용자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한국 내 일본기업에 대한 자산동결 및 자산매각을 통해,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려 하자,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대응하였다. 이후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 지소미아(GSOMIA)의 연장 문제로까지 이어진 한일간의 갈등은 1965년 한일국교정 상화 이후에도 빈번히 발생했던 양국 사이의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외교 ․ 역사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이 경제 분야, 특히 ICT 신산업과 관련된 분야(부품 소재 및 화학)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동북아 글로벌 밸류체인을 고려할 때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향후 중국이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 가게 되면 오히려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술 종속의 위험성까지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수출규제도 한국의 차세대 산업 동력 분야에 집중되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신산업 발전을 제약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일본은 한국이 그간 약세를 보였고, 신산업에 필수적인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의 약진을 제약할 수 있다. 이외에도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장기반 제약은 향후 인공지능 ․ 5G ․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성장을 제어할 수 있는 핵심이다. 이미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비메모리 반도체와 5G 발전 역시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일본이 전략적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구도를 형성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ICT산업은 미국－중국으로의 수출, 일본에서의 수입이 많아 세계 3대 ICT 강국 간의 무역마찰 속에서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