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ICT 산업의 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 및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69923_8

첫째,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계속되면, 국내는 미 ․ 중 간의 교역 감소와 양국의 내수가 위축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비록 미국, 중국과 수출경합이 높았던 일부 품목(중국: 자동차, 반도체, 가전, 휴대폰, 플라스틱 등, 미국: 화학제품, 철강제품, 기계류, 화장품 등)에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종합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존재한다. 둘째,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경우,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 전반이 약화되어 국내 ICT 산업에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미 우리나라 ICT 수출의 상당부분은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무역위기에 따른 영향은 오히려 중소기업에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생산감소에 따라 수출기업이 아닌 내수중소기업도 타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미－일－중의 무역 상황과 ICT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ICT 산업 전략과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존재한다. 특히, 기술선도자 입지 강화를 위한 무역분쟁 가능성에 따라, ICT 분야의 핵심기술확보 및 신성장 유망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무역 분쟁으로 인한 동북아시아 밸류체인의 삼각구도가 타격을 입는다면 한중일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 게다가 동북아시아 밸류체인의 삼각구도는 4차 산업혁명(자세한 내용은 2장에 서술)의 시대에 필수적인 분야인 ICT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중일 삼국의 협력은 4차 산업혁명의 발전전략과 ICT 신산업에 있어서 자율성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열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역사문제로 불거진 한일간의 무역갈등(수출 규제 및 보복 규제 등)과 북핵문제에 이어 사드(THAAD)문제로까지 비화된 한중간의 갈등이 동북아시아 밸류체인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정치외교 및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경제 영역에까지 타격을 준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우리의 ICT 산업통상 정책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가치사슬 참여국들 간 효과적인 협업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내수시장이 크고 ICT 산업의 가치사슬이 국내에도 형성되어 있어 무역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산업의 경쟁력이 단기간에 위협받지 않는 구조가 일부분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한국, 일본, 대만은 상대적으로 작은 내수 시장을 가진 국가로, ICT 산업의 수직분업체계를 내재화하기 어려우며 글로벌 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을 활용한 조달, 공급, 판매의 전체적인 가치사슬 활용하려는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가치사슬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통상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6) 마지막으로, 국내 ICT 산업 및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관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 및 외교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교역관계를 확대하고 관세를 낮추는 등 국내 ICT 산업과 기업이 현재 구축된 글로벌 가치사슬을 충분히 활용하고, 가치사슬에 새로이 편입하거나, 혹은 새로운 가치 사슬을 국내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국가 간 교역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 통상 협력을 공고히 하고 수출입 제한 장벽을 낮추도록 한다. 앞서 ICT 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일본의 수출규제 방침은 이러한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본은 그간 글로벌 가치사슬을 주도적으로 형성하거나 장악해 온 국가가 아니다. 일본은 ICT 제조업 분야에서 전방부분에 일부분 참여하고 있고 최근 그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수준으로, 이미 촘촘하게 형성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제되는 것은 일본 스스로 고립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ICT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길이가 길고 여러 국가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일본이 스스로 공급망 충격을 발생시키는 것은 타국의 대체재 개발 유인을 여러모로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생산하게 될 메모리반도체인 D램의 신제품은 인공지능(AI)에 투입되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생산은 4차 산업혁명을 한국이 이끌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EUV(극자외선) 포토 리지스트의 조달 불확실성은 차기 D램의 테스트와 양산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유발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단순히 양국 간의 문제나 주요 산업제품의 생산이 불확실할 것이라고 단순히 보는 것은 안일한 시각이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산업 및 무역 의존도는 쉽게, 그 성격이 바뀔 수 없는 고착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ICT 소재 ․ 부품 ․ 장비의 국가 간 시장점유율 경쟁이나 기술협력의 체계를 고려해 볼 때, 언제든지 급변하는 일본 측 정세로 일본의 의존도가 큰 수소차, 배터리, 로봇 등의 ICT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에 폐해가 올 수 있다. 따라서 경제 및 산업생산의 국면을 넘어 ICT 신산업 중심의 미래지속적인 국가생존과 연결됨으로 포괄하는 복합적인 시각에서 대응체계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소재 ․ 부품 ․ 장비 생산 및 수출은 2001년에 비해 2018년의 경우 상당한 외형적 성장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술자립도와 만성적 대일 적자(2001년 128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224억 달러로 증가) 등 구조적인 취약성은 더 심각하다. 그러한 구조적 문제는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의 생태계 간 차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홍배(2015)는 소재 ․ 부품 ․ 장비는 가공조립형 산업생태계의 구성요소인데, 이러한 산업에서는 대기업인 조립업체와 중소기업인 소재 ․ 부품 ․ 장비 공급기업 간 발전적 공생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일본의 경우 대기업인 조립업체와 중소기업인 하도급기업간 공동이익극대화를 위해 기술이전과 정보공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대기업인 조립업체는 수요독점자로서 중소기업인 하도급기업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거나 하도급기업을 경기변동 대응책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대일 무역 품목 중 소재 ․ 부품 ․ 장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대일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18년 기준 대일본 무역 수지 적자 241억 달러 중 소재 ․ 부품 ․ 장비 적자가 224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로 인하여 대일본 무역적자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2019)에 의하면 소재 ‧ 부품 ‧ 장비 교역에서 미국, 중국, EU, 일본 중 일본만 장기간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2001년 128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에서 2018년에는 224억 달러 적자로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기준 대일본 전체 수입액 546억 달러 중 소재 ․ 부품 ․ 장비 비중이 68%로 높은 상태이다. 일본은 소재 ․ 부품 ․ 장비 영역에서 오랜 기술축적을 통해 수많은 품목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기술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용제품위주로 성장하였다. 기술축적에 시간이 걸려 진입장벽이 높은 핵심 품목시장에 진출하기 쉽지 않았던 배경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