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배출 업체의 탄소 배출 할당,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와 탄소배출권 거래 위반 시 처벌 규정 doc_id CNTS-00118869931_1

배출할당 :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국무원 관계 부서와 함께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제 목표, 경제 성장, 산업구조조정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 배출 할당 분배 표준과 방법을 제정하고 공포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온실가스 배출보고서와 검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점 배출 업체의 전년도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 및 관련 데이터를 대조 검사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공표된 탄소 배출 할당 분배 방법과 표준에 따라 중점 배출 업체가 획득해야 할 탄소 배출 할당을 심사하여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보고한다. 탄소 배출 할당은 소유권자의 자산이며 그 권한은 국가 탄소배출권 등록 등기 시스템을 통해 등기 확인되며 권리 변경은 등기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점 배출 업체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취득한 탄소 배출 할당은 국가 탄소배출권 등록 등기 시스템에 등기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공표된 탄소 배출 할당 분배 방법과 표준에 따라 중점 배출 업체에 탄소 배출 할당의 일부를 미리 분배할 수 있다. 미리 분배된 할당은 중점 배출 업체의 해당 연도 할당에서 공제해야 한다. 제8조(모니터링, 보고, 검사) 중점 배출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중점 배출 업체는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의 규정에 따라 본 부서의 온실가스 배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매년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보고서와 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를 소재지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중점 배출 업체는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가 발표한 검사기관 명부에서 자체적으로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가 제정한 검사기술규정을 준수하고 검사보고서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허위로 날조해서는 안 되며 중점 배출 업체의 상업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검사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 예산 배정에 포함시키고 중점 배출 업체에 어떠한 비용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중점 배출 업체 및 기타 규정에 부합되는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 참여 업체와 개인이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사기․악의적 담합․허위 정보 유포 등 방법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조작하거나 또는 기타 탄소배출권 거래 규칙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 행위 관련 금액의 5배 이상에서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탄소배출권 거래 자발적 참여 업체와 개인이 상술한 행위가 있는 경우, 경위가 심각하면 국무부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그의 탄소배출권 할당을 취소하고 3년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점 배출 업체, 검사 기관, 기타 탄소배출권 거래 자발적 참여 업체 등 관련 업체와 개인이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감독 검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지방인민정부의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위법 업체에 대하여 2만 위안 이상에서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법 개인에 대하여 1000위안 이상에서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