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산업(블록체인, 원격의료, 자율주행 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 규제 개선 및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69942_24

보다 구체적으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 암호화 기술, 실제 거래효율화 증진을 위한 합의 알고리즘 개선, 의도적 합의 조작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노력 등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느린 처리속도와 확장성 문제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네트워크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검증해야 할 거래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 합의에 도달하는 소요시간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오스(EOS)와 같이 최근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탈중앙화의 규모를 줄이고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의 개발로 거래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다중 블록체인이나 샤딩(Sharding) 등 병렬처리 또는 분할처리 방식이 늘고 있어 이에 기반한 거래처리 속도 증가도 기대되고 있다(이제영, 우청원 2018).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 확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처리 속도 향상을 넘어 결제 완결성과 높은 신뢰성을 담보로 하는 합의 알고리즘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수 기술의 난립이 예상되면서 이종 플랫폼 간의 융합과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표준개발 역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앞서 원천기술이 부족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창출이 가능한 분야는 많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다른 산업에서도 원천 기술이 없어도 다양한 응용기술을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사례는 많이 있다. 그러나 이는 원천기술 만이 수익 창출의 수단은 아니라는 것이지, 원천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능력과 결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이 단기간에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당장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발표한 ｢ICT 기술수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기술수준은 미국대비 76.4%로 약 2.4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주로 원천기술 부족에서 기인한다. 국내 블록체인 기술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과거 우리나라가 범정부 차원에서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했던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해 정부는 인력양성 노력과 함께 전문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각 기업이 보다 객관적으로 기술력에 의해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센터 지정을 확대하여 R&D 환경을 개선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 인큐베이션 센터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 지원에 예산을 늘리고, 블록체인 해커톤(hackathon)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새로운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 전문가와 비즈니스 모델 기획자, 자금 투자자 등을 연계시켜 스타트업의 서비스 개발을 돕고 창업 등 시장진출을 도움으로써 국내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 모니터링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행위가 아닌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격의료 범위 확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의료현장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고, 실제로 내원 안내 등 제한된 서비스만 가능하고 상담, 진단 등 의료행위 시 의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삽입형 제세동기에 원격전송 기능을 끄고 환자에게 삽입하는 등 보편화된 기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격의료 범위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의료 민영화로 이해하거나 대형 의료기관의 환자 쏠림, 책임 소재 등 의사협회 및 시민단체 등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의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논의는 2010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으나 번번이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는 도서 지역에 한정하여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 19대 국회에서는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와 환자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 20대 국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교정시설 수용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좌절되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욱더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적 경쟁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 여건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진화된 기술 기반의 다양한 신규 서비스들을 출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힘든 규제 시스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글로벌 누적 투자액 기준 상위 100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53%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거나,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산나눔재단 외, 2019). 이는 ’17년 동일한 조사 결과 71%의 비즈니스 모델에 제약이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개선된 결과이나 여전히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전동화 등과 같은 기술적 준비는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한 산업 및 학계의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개념 모빌리티 ․ 물류 서비스 관련 규제의 개선,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는 진전이 느리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플레이어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국가적으로 모빌리티 및 물류 자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저하시켜, 산업 전반에 걸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자율주행차 제품화 ․ 사업화의 성공 핵심요인으로 알려진 모빌리티 신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사회적 수용성(사용자 인식전환) 제고 문제가 있다. 또한, 카풀 서비스 플랫폼은 전통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자(택시)와의 갈등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자율주행차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무인셔틀, 교통관제, 군집주행, 로봇택시, 자율주행 카셰어링 등 다양한 시나리오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화 추진이 필요하다. 모빌리티 수단의 전략적 국산화가 필요하고 기술적 자립도가 낮은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국산화된 부품을 시스템에 적용하여 성능을 실증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기술력을 활용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GPS, 레이더, 카메라 등 주행환경 인식 분야,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분야 등의 인력, 네트워킹화에 따른 자동차 정보보안 인력, 자율주행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에 따른 운용 인력 등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브랜드 과제를 발굴하여 중 ․ 장기간 동안 지속적 투자를 하고 그렇게 개발된 국내 기술이 해외진출할 수 있도록 선도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실패위험이 적은 소형 ․ 단기과제 중심, 성과위주의 R&D 과제가 발굴되고 추진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이다.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선도적 ․ 실험적 미래물류기술 R&D과제와 기초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계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