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진화와 글로벌 혁신 전략 및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과제 doc_id CNTS-00118869942_29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에 이어 오프라인 ‘매장(점포)’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영역에서 오프라인 사업장 없이 인터넷 ‘전용’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의료 및 금융 산업이 대표적 사례인데, 중국의 온라인 병원 DXY는 중국 전체 의사의 70%가 소속되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알리바바는 원격으로 약사와 상담하고 의약품을 배송받을 수 있는 미래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ICT 기술의 진화로 원격의료 시장은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15년 180억 달러에서 ’21년 4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tatista, 2019).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원격의료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텔라닥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료멤버쉽은 ’18년 2분기 현재 전년 동기 대비 48%가 증가했으며, 수익은 11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eladoc, 2018). 제도적 기반 외에 물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정부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생산하여 개방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유통을 위한 플랫폼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급적 원시데이터(raw data) 형태로 수집하고,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주요 영역의 데이터를 중점 데이터로 선정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의 등급분류 및 품질 평가를 시행하거나 민간 자문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4만 개 이상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 매주 ‘Five Stars of Openness’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공공데이터 품질에 관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간 또는 정부에 의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유통을 위한 플랫폼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등록 ․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 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하고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5차 통합혁신전략 추진회의(2019. 6)에서는 ‘통합혁신 전략 2019’가 발표되었는데, 강화해야할 중점 추진 분야로 AI, 바이오, 양자를 선정하고 지식 원천, 지식 창조, 지식사회 구현, 지식 국제전개 분야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였다(KISTEP, 2019. 7. 5.). 이렇듯 일본은 초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생산성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경제 성장 및 사회 혁신 수단으로 AI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혁신전략 추진회의를 통해 종합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KISTEP, 2019. 10. 26.). 특히, 최근 일본 정부의 AI 지원 정책에서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개방과 협력을 강조하는 전략이 두드러진다.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허는 많으나 국제성이 낮은 내부지향적인 특징, 창업 등에 대한 민관의 ‘강한 리스크 기피 현상’ 등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국제무역투자연구소, 2018. 9. 6; KISTEP, 2019. 10. 12.),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창업 생태계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혁신 R&D 전략은 2006년 이후 범정부 차원의 혁신 전략으로 발표된 ‘첨단기술 전략(High-Tech Strategy)’과 디지털 경제로의 진화속에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지원하는 ‘디지털 전략(Digital Strategy)’을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첨단기술 전략(High-Tech Strategy)은 개별 기술 중심으로 발표되던 것을 2006년부터 범부처 협력 차원에서 통합하여 4년마다 발표되고 있다. 2006년 ‘첨단기술 전략’에서는 지식, 기술이전, 학술, 연구, 혁신에 대한 횡단적 지원을 목적으로 17대 중점기술 육성을 제안하였다. 이후 2010년 ‘첨단기술 2020 전략’에서는 기후 ․ 에너지, 건강 ․ 식품, 이동성, 안전성, 통신 등 5대 중점 분야 및 10대 액션 플랜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미래 프로젝트를 Industry 4.0으로 통합하였다. 2014년 ‘신 첨단기술 전략’에서는 5대 중점분야와 10대 액션 플랜을 제시하고 독일의 강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혁신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투자, 산혁협력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 및 창업을 강조하고 있다(KISDI, 2018. 1; KISTEP, 2018. 11. 9.).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새로운 시장영역의 출현과 더불어 기존 기업의 성장전략 변화과정에서 대두되는 기업 기능의 수직적 분해 확대와 함께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관계 변화를 수반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이러한 이유만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할이 단정 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스타트업 외의 기업들도 꾸준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시장기회를 끊임없이 포착하려 할 것이고, 기업 기능의 수직적 분해 확산이 반드시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관계 강화나 스타트업을 통한 외부자원 조달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변화 요인과 스타트업 고유의 특성이 어떻게 맞물려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스타트업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는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의 발현에서 시작되며, 기업가정신이 발현되는 방향과 정도는 그 사회의 경쟁구조와 질서, 성과보상체계의 합리성에 의해 결정된다. 비효율적인 지대추구(rent seeking) 대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이 주도하는 흐름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경제 ․ 사회 환경의 변화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잦은 시도와 영리한 실패, 엉뚱한 실험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부가 창출되고 이러한 경험이 확대 재생산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제약하는 가장 구조적이고 중대한 요인은 시장과 경쟁 제약이다. 우리나라는 기업가정신의 영향요소 중 다른 항목의 수준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기회(opportunity perception)와 경쟁(competition) 요소는 매우 미흡하다. 이러한 시장기회 인식과 경쟁 요소의 미흡은 시장 규모 제약과 독과점적 구조와 밀접한 연관 되며, 사업 도전 기회의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고착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질서로 인하여 스타트업이 높은 위험을 감내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일정 부분 제약된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 시장의 범위라는 측면에서는 소수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스타트업의 진출 시장 범위를 제약한 측면이 있으며, 기존 시장의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도 스타트업의 사업진출을 어렵게 한 요인이다. 이처럼 고착화된 시장구조 속에서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새로운 사업추구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대다수의 창업자에게 더욱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