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창업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과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 및 협력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69942_30

특히, 2010년 이후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창업 활성화, 성실 실패자의 재기 활성화, 글로벌 스타 벤처생태계 조성, 대학별 혁신 창업 붐 조성 및 확산, 스케일업(scale-up)이 가능한 투자생태계 조성,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 등과 같은 범부처적인 정책을 수립하면서 정부의 현행 창업지원 사업은 ‘준비－실행－성장－재도전’으로 연결되는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로 진화하였다. 하지만 최근 민간창업기구 등의 부상에 따라 국내 창업 ․ 벤처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도 창업생태계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융자, 보증, 투자 미포함)은 2019년 기준으로 6개 부처 69개 사업에 달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민간부문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창업자의 선호는 공공부문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구심을 촉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업정책 중 세부 지원사업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이 다수의 부처와 지원기관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서 창업지원 사업이 복잡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중기부, 교육부, 고용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마다 분야별 사업을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이용자인 예비창업자(창업자)는 사업의 유사성으로 인해 사업별 차별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운영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동안 창업지원 정책이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나 정책의 수요자인 창업자의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 대신 지원대상이나 정책 목적, 운영기관 등 정책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사업화, R&D,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유사한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 간,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누구나 창업하고, 누구나 혁신을 만들어내자는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創新)이라는 경제발전 방침 속에 스타트업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과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창업환경 개선, 자금조달 시장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행정절차 개선을 통한 창업활성화를 위해 중국 정부는 2014년 창업에 필요한 3개 증서(사업자등록증, 기업등록코드, 세무등기증)를 하나로 통합하는 ‘삼증합일’(三證合一)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추가로 사회보험, 통계등기증도 통합하여 ‘오증합일’(五證合一)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창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사업자등록증 하나에 통합하는 ‘다증합일’(多證合一) 제도를 실시해 창업 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2015년부터 중국 정부는 종합적인 창업지원 플랫폼으로서 창업을 위한 장소와 기본 설비, 정보 공유, 창업 교육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중창공간’(衆創空間)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였다. 한편, 기존 기업의 4차 산업혁명 합류라는 측면에서도 스타트업의 중요성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 과정에서 시장의 경쟁 구도가 전통적인 제품(혹은 서비스) 경쟁에서 제품의 서비스화(혹은 서비스의 제품화)로 변모하면서 단일 기업의 경쟁력보다 플랫폼 생태계의 경쟁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반의 시장에서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기업 간의 유기적 연계가 플랫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됨에 따라 기존 기업은 플랫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M&A, 개방형 혁신, 협업 확대 등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즉, 플랫폼화의 진전에 따른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과의 연계 강화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의 의미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합류를 통한 기존 기업의 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스타트업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못한 상황이다. 스타트업 인재채용 등과 관련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은 여느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인력 부족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타트업 재직자의 평균 재직기간 역시 22개월 정도로 나타나 인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융합에 필요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확보와 함께 다양성을 갖추고 개방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혁신은 기존과 달리 원격 근무, 코워킹 스페이스 등을 통해 기존의 일터 환경을 급속하게 변화시킬 전망인 만큼, 업종 간 융합과 협업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이다. 덧붙여 4차 산업혁명 진전 과정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근무 ․ 고용 형태에 대한 대비와 법 ․ 제도적 보완도 함께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단순 반복 업무의 경우 자동화로 인해 해당 분야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능화 혁신 분야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융합 등을 통한 신기술 ․ 신산업 분야 등에서는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일자리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일자리 감소(위기)’와 ‘새로운 직업 창출(기회)’이 공존하는 고용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수 인재의 확보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추진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필수적인 과제이다. 특히, 기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적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우수 인재 확보가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될 것인 만큼 여느 기업에 비해 그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히, 인종, 문화, 경험의 다양성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과 창의력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창의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향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과 자동화 기술의 활발한 적용이 이루어질 것을 고려할 때 새로운 기술의 활용 주체인 인력의 확보는 업무수행 조건의 급격한 변화와 혁신 대응을 위한 효과적 대응 방안이 될 것임은 물론,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인 고용 문제의 유력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조 패러다임 변화에 기인하는 근로자의 역할 변화와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기존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활용 역량 제고와 효율적 직무 재조정을 위해서는 기업 차원은 물론 국가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더해 노동 가능인구의 감소라는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재직자 교육 및 훈련은 평생 학습체계 개념의 인재 육성 방안으로 이해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