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및 제조 강국 전환을 위한 주요국(일본, 중국)의 전략과 초연결 사회의 보안 이슈, 그리고 글로벌 무역 자유화 및 농업 시장 개방에 따른 변화 doc_id CNTS-00118869942_37

일본 정부는 기술혁신 및 4차 산업혁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첨단기술의 시장수요 파악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독일의 산학연관 조직(Plattform Industrie 4.0), 미국의 기업연합조직(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활동을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국가경제 및 사회전반의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사회 혁신 프로젝트로의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제조업 분야에 치우친 타 국가의 전략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이 직면한 산업구조 조정, 인구 감소에 따른 고용인구의 확충, 산업간 유연한 고용이동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자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에 따른 경제성장, 생산성, 고용구조 등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의 주력국가로의 부상을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와 전략로드맵을 수립하는 조용하면서도 체계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혁신과 구조개혁에 의한 사회변혁(Society 5.0)을 지향하고 있다. 세계적인 로봇 강국인 일본은 자국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산 ․ 학 ․ 관 300여 개 단체와 개인으로 구성된 로봇혁명이니셔티브(Robot Revolution Initiative, 2015) 설립 및 추진을 통해 일본이 직면한 제조업의 문제 즉,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제조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제조관련 자국의 경험과 노하우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획일적 표준화를 경계하며 느슨한 표준(Loose Standards)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IoT를 통한 연결된 공장의 구현을 위해 순수 민간 차원의 산업가치사슬 이니셔티브(Industrial Value Chain Initiative) 구축으로 공장 내 연결을 넘어 기업간 연결로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공장의 스마트화 구현에 있어서 엣지컴퓨팅을 활용한 e-Factory alliance를 통해 미국과 독일의 스마트공장 방식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위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G 통신망 및 이에 연동된 사물인터넷 기기 등의 장애와 해킹 사고는 ‘국민과 국가의 안전 및 안보’ 문제와도 직결된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는 하나의 기기에서 발생된 장애가 순식간에 타 기기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짧은 시간에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커넥티드 카, 스마트 TV, 웨어러블 스마트 의료기기 등은 사용 수명이 길고 보안 문제 발생 시 업데이트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엔 취약하다. 그러므로 제품 개발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일찍 보안을 고려하여 제품의 결함을 최대한 줄이고 출시 후 업데이트를 최소화 하는 ‘보안 내재화’가 무엇보다 중요해 질 것이다. 또한 2016년 미국에서 DYN(DNS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기기를 이용한 디도스(DDoS) 공격이 발생한 것처럼 수백억 개의 불특정 기기를 대상으로 직접 공격 또는 중간 경유지로 활용하는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보안부서가 관리 ․ 감시할 대상이 급증하게 되고 이러한 보안 사고나 장애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요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복원력(resilience) 강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 진입에 따른 영향은 중국에까지 미치기 시작해 임금의 급격한 상승, 노동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라 기존의 값싼 노동력 기반의 제조업이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는 내부 평가와 함께 단순 저임금 위주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시진핑 정부는 출범과 함께 기존의 제조대국 중심의 경제발전 방향을 제조강국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중국이 추구하였던 저임금 노동집약적 제품 수출주도 방식으로부터 상승된 임금 등 변화된 산업여건을 수용하며 내수확대를 통한 혁신이 주도하는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2014년 독일의 방문을 통해 인더스트리 4.0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목격한 리커창 총리는 중국도 독일식의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독일과의 활발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1단계 정책으로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스스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존 양적 성장 중심의 제조 대국에서 질적 성장을 지향하는 제조 강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제조 강국 대열에 진입, 2035년 세계제조 강국 중간 수준 도달, 2049년 세계 제조 최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는 설비 제조에서의 스마트팩토리 도입 내용을 포함하는 스마트제조 발전계획(2016~2020)이 발표되었다(2016). 인터넷 +는 인터넷과의 연결을 통해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거대한 확장성 구축과 함께 사회의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정책에 해당된다. 중국정부는 인터넷 +와 연결될 11개 중점분야로 창업혁신, 제조, 농업. 에너지. 금융, 민생,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생태환경, 인공지능 등을 제시하고 있다. WTO는 이후 보다 확대되고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목적으로 2001부터 도하라운드(Doha Development Agenda; DDA)라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진행하지만, 아직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DDA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각국은 양자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역 자유화를 가속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1994년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증대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임을 보여주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다. WTO 농업협정의 시행으로 회원국들은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를 통한 농업 보호 및 육성 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 ․ 폐지하고, 비관세 장벽 철폐와 관세화 등의 추진을 통해 자국 농산물 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농산물 무역 자유화 및 개방화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업생산에 비교우위가 없는 수입국은 농산물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으며, 농산물의 생산 감소는 농업의 규모와 범위의 축소로 이어졌다. 그 결과 농산물 무역 자유화 추진 과정에서 비교역적 관심 사항으로 논의는 이루어졌으나,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등한시되었던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즉 농업의 긍정적 외부효과의 감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송주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