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과 자동화에 따른 교육 행정 체계의 변화, 미래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 그리고 자동화가 노동 시장과 직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doc_id CNTS-00118869942_46

임동진 외(2018)는 현재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 간의 정책 갈등에 대한 원인과 그 해결방법을 조사한 결과, 그동안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 간의 정책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사무 권한과 사무배분의 불명확과 중복성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정책 방향 혹은 교육 철학의 상이함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미흡한 데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는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사무 및 권한의 명확화와 구체화가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상정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 간의 협상과 타협이 선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교육정책 갈등은 비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갖지 못한 데서 문제가 발생하며, 그 해결방안 또한 결국은 민주적인 타협과 정치적 중립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호준 외(2018)의 연구에서도 2008년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이후,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을 시 ․ 도교육청과 학교로 위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현재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학교 자율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 학생 관리, 교육과정 영역에 있어 그러한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학교 자율화 정책이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지만 동시에 학교 책무성도 강화하는 바람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었다. 또한 학교 자율화 정책으로 PISA 2006-2015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학교의 자율성 확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또한 학생 관리 측면에서 학교가 의사결정 권한을 더욱 가질수록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지만, 교원인사영역에서는 학교 자율성이 확대될수록 학업성취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결정 영역에 따라 학교, 교육청, 교육부 등의 교육 주체 사이의 의사결정 권한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모든 방향을 핵심은 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귀결될 수 있다. 자동화 기술과 인공지능이 변화시킬 업무 현장의 모습을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MGI, 2018). 첫째, 기업들은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된 노동자에게 업스킬링(upskilling)과 리스킬링(reskilling)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둘째, 다양한 직능을 가진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따라서 즉시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업무수행의 단위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수직적인 위계조직 구조가 무너진다. 셋째, 큰 단위의 업무를 단위 프로젝트별로 세분화하여 수행하고, 단위별로 도출된 결과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진다. 넷째, 세분화된 단위 네트워크를 기업 내부에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아웃소싱에 의해서 직무가 수행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구조 변화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경영진에 대한 설문에서도 뒷받침되는데, 맥킨지가 글로벌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MGI, 2018)에 따르면 경영자들은 자동화가 산업현장에 파급되면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더불어 직무 조직의 변화 및 팀 기반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자가 갖추어야 할 두 번째 역량은 팀웍과 소통 능력이다. 이는 인간 사이의 소통뿐만 아니라 기계와의 협력적 업무 능력을 포함한다. 담당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함께 직무를 수행하는 동료 집단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할 문제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종 산업 인력과의 소통이 중요해지는 미래 사회에서는 경청과 협동기술, 설득력, 협상력, 감성지능 등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과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재정의하고 입력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기계가 출력해내는 결과물을 인간의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기계가 일상화된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역량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언어능력을 의미하는 문해력(literacy)을 넘어, ICT 기술의 특성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 역량을 개발해야 할까. EIU(2015)는 글로벌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미래 필수역량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문제해결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등의 기초 자질을 지원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꼽았다. 응답자의 50%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문제해결능력은 구체적으로 비정형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능력을 의미한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도 문제 해결능력을 갖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주어진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범위 내에서 확률적으로 높은 해를 구해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인간처럼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 인식 역량을 바탕으로 복잡한 문제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자료를 탐색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미래 사회의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역량이다. 일자리의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노동자에게 여전히 자동화는 피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온다. 산업분야, 노동자의 숙련도, 지역에 따라서 자동화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낮은 사람보다는 학력이 높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새로운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Berger and Frey, 2017). 자동화에 따른 직업의 재배치가 산업 내에서 일어난다면 고용이 줄어든 기업에서 퇴출된 노동자가 새로운 수요가 있는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유사한 직업군에 대한 자동화의 위험은 동일하기 때문에 산업군 내의 이직은 쉽지 않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을 습득하여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예컨대 스마트폰이 출현한 지 10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앱 개발자는 1,200만 명이 증가했는데,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던 제조업 노동자가 하루 아침에 스마트폰 앱 개발자로 전직하기는 어렵다. 동일 직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더디게 일어나는 소규모의 업체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임금 하락 또한 자동화의 위험에 처한 노동자가 감수해야하는 비용이다. 기존 직장에서 직업을 유지하는 노동자에게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한 직업 내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일부는 자동화가 가능하며, 특히 단조로운 반복작업이나 위험한 직무를 중심으로 기계 대체가 일어날 것이다. 이는 노동자에게 일 관련 스트레스와 잠재적인 상해의 위험을 줄여주고,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기술이 변화를 야기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노동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노동자를 소외시키고 자기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의 통제권과 자율성뿐만 아니라 직무 자체를 축소시켜 노동자들의 탈숙련화와 근무 만족도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직무의 축소는 필연적으로 동일한 일자리에 대한 임금 수준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파트타임이나 겸업 등의 불완전고용(under-employed)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ILO,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