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단계와 금융 및 비금융 산업 전반에 걸친 국내외 활용 사례 및 국가별 대응 현황 doc_id CNTS-00118869942_5

기술파괴 수준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정도에 따라 기술 수준을 3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세대 기술은 2009년 분산장부 공유 기반 비트코인 등장과 함께 성장하였으며 2014년까지 개발된 기술로 볼 수 있다. 2세대 기술은 2015년부터 활용이 확산되기 시작한 이더리움이나 하이퍼레저 등과 같이 스마트계약 기능이 추가된 블록체인 기술이며,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술이다. 2세대 기술을 활용하면 사전에 지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 계약이 가능하여, 이를 통해 상품 주문,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2세대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문서 공유, 전자상거래, 저작물 관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응용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개발될 3세대 기술에서는 2세대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인 확장성과 상호운용성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반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금융 분야이지만, 아직은 암호화폐 거래와 송금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금융 전체의 틀을 바꿀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암호화폐가 주로 투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되기 시작하면 기존의 화폐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페이스북이 주도한 리브라(Libra) 코인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리브라 코인의 발행은 주요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지만, 디지털 자산 거래가 증가할수록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거래수단으로 암호화폐가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범위는 단순히 송금이나 국제결제를 넘어서 금융 전체의 틀을 변화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기술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는 주로 금융, 특히 암호화폐 거래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나, 해외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월마트가 올해 내에 IBM의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식료품의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세계 최대의 해운사 머스크 그룹도 IBM과 협력을 통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컨테이너 화물 추적 솔루션 개발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가수 겸 작곡가인 Imogen Heap은 자신의 음원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신분증명, 의료, 치안, 투표 등 다양한 공공 행정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크립토밸리로 알려진 스위스 주크시는 2017년 11월 런칭한 디지털 신원(eID) 시스템을 이용해 2018년 7월에 블록체인 기반 지방 자치 시범 투표를 수행한 바 있다.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은 기존의 대출이나 송금 등의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블록체인 개발기업과 협업하여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도 모색하고 있다. 시티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티코인(Citicoin)시스템 개발하였으며 골드만삭스는 증권거래를 위한 암호화 화폐 세틀코인(SETLcoin)을 2015년 11월에 미국 특허청에 “증권 거래를 위한 암호화 화폐(Cryptographic Currency For Securities Settlement)”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하였다. 도이치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 추진을 위해 글로벌 은행과 파트너쉽을 진행하여 신용화폐 지급결제, 주식매매시스템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시험 중이다. 일본 최대의 인터넷 금융사인 SBI 홀딩스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업체 리플과 합작투자하여 SBI Ripple Asia를 설립하였는데, 일본 정부는 SBI Ripple Asia에 전자송금 운영 라이센스를 발급하였다. 미쓰비시UFJ파이낸셜(MUFJ)그룹도 자체 전자통화 MUFG코인 개발에 착수하여 올해 말 발행 예정이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다. BMW는 스타트업 ‘도부(DOVU)’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주행 거리 기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중고차 구매자에게 믿을 수 있는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스템 참여자에게 토큰을 제공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시스템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요타 연구소(TRI)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과 함께 자동차 운전 이력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도요타는 이러한 이력을 자동차 보험, 중고차 거래, 카세어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의 SI업체인 LG CNS, SK C&C, 그리고 삼성 SDS가 자체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기존의 물류 사업 등에 적용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비금융 분야 블록체인은 신원관리, 공증 ․ 소유권, 전자투표, 수송, 유통, 보안, 스토리지 등의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중국은 매우 공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2016년 위안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화폐를 추진하고, 31개 중국회사를 묶어 블록체인협의체인 ‘China LedgerAlliance’를 발족하였다. 중국의 공신부(工信部, 공업정보화부)는 ‘중국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백서’를 발표, 핵심 기술 공략 및 시범 프로그램,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2016년 12월에는 국무원이 최초로 블록체인을 전략적 유망기술로 포함시킨 정보화 기술 및 산업 발전 관련 제13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5월에는 중국 국가 표준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국가표준이 되는 블록체인 표준 아키텍처(BlockchainReference Architecture)를 발표하였다. 2018년에는 중국 인민 은행 산하 연구소에서 ‘블록체인 레지스트리 오픈 플랫폼’을 출시하여 사용자 신원 확인, 공급망 추적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2016년 가상화폐에 대한 법규제 안을 입안해 정식 화폐로 인정하려 하였으나, 2017년 9월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s)를 불법으로 규정한 데 이어, 관련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일본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암호화폐통화법’을 통해 비트코인을 전자화폐로 인정하였으며, 이후 암호화폐가 공과금 납부와 상품 구매 등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의 평가 기준’을 발표하였으며, 총무성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부 전자 신청 시스템 개편안을 발표하고 2018년부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물품 조달 및 공공사업 입찰 등의 신청 절차에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