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드러난 세계화의 취약성과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국제 통상 질서의 재편 가능성 doc_id CNTS-00118870076_1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의 주역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globalisation’이다. Globalisation으로 인한 일종의 국경의 개방과 여행의 자유화 현상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호의존(economic interdependence)과 GVC의 확대 등은 코로나 19로 국경 봉쇄,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그리고 GVC 변화와 재편 가능성 등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논의는 소위 ‘Globalisation의 종말’ 가능성을 기저에 두고 있다. 프랑스의 재정경제부 장관인 Bruno Le Maire는 코로나 19가 globalisation의 향방을 결정하는 ‘game-changer’이며, 중국의 공급에 대한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의존과 복잡한 국제 공급 사슬의 취약성을 여실히 증명해주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의 봉쇄, 공장 가동 중지로 인한 생산 차질 및 수출입 감소, 소비 위축 등 단기적 차원의 경제 침체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터넷과 글로벌 공급망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국가간 무역과 투자는 이러한 세계화와 상호작용하며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다. 국경의 문턱이 낮을수록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기 마련인데 질병의 확산은 그 무엇보다 국가의 개입과 국경의 장벽을 필요로 한다. 평소에 수출에 대해서는 제약이 많지 않은데 코로나가 확산되자 많은 국가들이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용품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심지어 일부 국가는 식량부족을 우려하여 일부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국제기구의 수장과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공조를 통해 필수 의료용품에 대한 수출제한을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국 정부의 방침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질병의 확산으로 세계화의 취약성(fragility)이 드러나자 순식간에 지구촌에 경계선이 그어진 형국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G20 국가들간에 경기부양은 물론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무역조치를 취하지 않기 위해 협력했고 실제로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기와는 달리 당장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들간의 공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으나 국제협력이 어려운 또 다른 원인은 바로 리더십의 부재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이 세계 리더십을 발휘하고 중국과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상당 기간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고수하고 미중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국가간 공조를 이끌어낼 구심점이 사라져버렸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피해가 큰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의지가 없어 보이며, 이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강유덕 교수의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통상질서의 재편은 – 그 수준은 불확실하지만 –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글로벌 경기 침체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간, 그리고 미-EU간 무역분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코로나 19 이전, 특히 ‘America First’를 앞세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사실상 미국이 주도해 오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원칙에 따른 비차별적 다자주의가 쇠퇴하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WTO와 같은 국제기구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통상질서의 재편 필요성이 더욱 불거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미국, EU, 중국 등 사실상 강대국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통상에 있어 글로벌 거버넌스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도 글로벌 거버넌스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 성곽경제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인간의 대응방식에 확증편향의 경향이 있다는, 그래서 기존 행동방식을 더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최근 세계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브렉시트를 진행한 영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 자국우선주의 경향이 노골화해 왔다. 그 결정적인 표현이 미중무역전쟁이다.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 글로벌화를 선도했던 미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현상과 추세는 부인할 수 없고, 중국(베트남) 등 후발 신흥시장에서도 정책적으로 혹은 소비자의 제품 구매 성향에서 자국우선주의가 두드러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경우 총생산의 수출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당혹스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이전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기조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작년부터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사실 대표적 수입규제조치인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의 증감은 세계경기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최근 이러한 수입규제의 증가는 경기적 요인 보다는 미국에서 시작된 규제조치가 다른 국가들에게 연쇄적으로 파급된 측면이 강하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 보호무역기조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4월 초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최악의 경우 2020년 세계 교역물량이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당초 3.3%에서 마이너스 3.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과거 국무장관 키신저는 이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나더라도, 세계는 그 이전과는 전혀 같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바이러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는 시급한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글로벌 무역과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번영하는 시대에서, 시대착오적인 '성곽 시대' 사고가 되살아날 수 있다"면서 "전 세계 민주 세계는 계몽주의 가치들을 유지하고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로 앞부분을 국내 언론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 뒷부분에 대한 미국사회의 의지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일단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공동선을 주창하고 선도하는 나라가 없어진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 공동선을 주창하기 위해서는 이상만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해서 성공했음을, 더 좋으면서도 더 우월한 시스템임을 입증해야 인정을 받고 선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