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제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한국이 위험사회 속에서 국제적 표준과 협력을 주도하며 새로운 경제·사회적 패러다임에 대비해야 한다. doc_id CNTS-00118870076_2

금년 1월 미국과 중국이 오랜 협상 끝에 타결한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을 하고 2월 동 협정이 발효되면서 일견 미중 갈등이 한 고비를 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협상의 결과는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보다는 기업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1974년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여러 차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조치를 취한 결과, 2019년부터 양국간 무역금액이 감소하는 이른바‘디커플링(de-coupling)’의 추세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1단계 무역협정에 따르면 중국이 2020~2021년간 미국으로부터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등의 수입을 2,000억 달러 늘려야하며 중국이 이를 이행할 경우 양국 무역이 디커플링의 역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는 미국의 수출이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의미다. 협정의 내용이 공개된 이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더구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자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재는 미국이 코로나 대응 때문에 협정 이행 여부를 부각시키지 않고 있지만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언제든지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정치적 카드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 미국이 이전까지 자국 통상법을 근거로 중국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이제는 양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 여부를 빌미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카드를 쥐고 있는 셈이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통상정책이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견제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행, 국영기업 등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다룰 통상분쟁 2차전이 본격화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은 양국 갈등구조에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국가 중 하나다. 기업들이 느끼는 답답함은 우리가 갈등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역을 포기할 수 없는 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업 스스로 장기적이고 다면적인 시각으로 지정학적 요소와 세계질서의 변화를 잘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어떤 시나리오로 코로나 19 이후 국제통상 질서가 재편될지 불확실하다. 그러나 향후 국제통상 질서에 대한 전망은 많은 부분에서 GVC의 축소로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최적의 선택지는 무엇일까? 보호주의 무역의 확산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에는 최악의 선택이며,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정도와 주변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급망의 축소와 지역화는 우리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코로나 19 이후 GVC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고 재편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 상호의존에 의한 이익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 상호의존 이론(interdependence theory)은 상호의존이 국가들간 분쟁을 방지한다는 주장이 핵심은 아니다.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분쟁이 큰 비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코로나 19는 이를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들의 양자 및 다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현재는 생존이 가장 큰 화두이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산업의 패러다임이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업규모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가령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함께 스마트워크가 보편화 되면서 대기업은 빠르게 적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쉽지 않을 것임. 이러한 경제주체간 격차해소를 위한 공공부분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둘째,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됨. 대면서비스보다 비대면, 디지털시대 온라인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AI(인공지능)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게 되고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음. 이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구축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교육을 지원해 주는 대책이 필요함 셋째, 국경이 닫히고 중장기적 수요부족에 따른 장기침체 가능성과 글로벌 협업체계의 위기는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방역에 성공한 모범국가로 전세계인들에게 각인되면서 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 부문에 한국제품의 선호도가 높아졌고, 미국, 일본, 유럽 등 타 국가보다 코로나 극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로운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 또다른(next)노멀시대에 국제적 공동선의 콘텐츠는 위험사회에서의 성찰적 산업화에 관한 울리히 벡의 문제 제기를 참고할 수 있다. 그가 제기한 위험사회의 원인은 생태적 위험과 고도기술의 위험에서 찾는다. 고도기술의 발전의 혜택을 받고 있는 현대 문명이 그 혜택과 함께 기후 환경의 위기, 핵과 방사능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 지구적 감염병의 위기가 더해진 것이다. 다만 그의 문제 제기는 비주류의 외침으로 그쳤다. 이제 사회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주류적 작동원리로 위치하도록 해야하는 시기가 우리에게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강조했던 성찰적 산업사회에서의 전문가 집단의 헌신과 자기 비판의식은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민간과 공공, 시장과 정부개입이 적절하게 결합해서 최선의 성과를 이루었다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신뢰, 투명성, 시스템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 시장과 정부,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 경계의 중요성에 관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미 한국은 세계에 그 필요성을 보여준 셈이 되었다. (물론 우리 의료체계부터 건강보험제도와 달리 의료공급 면에서 5.8%로 현저히 낮은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제 감염병과 관련해서 위험사회에 대한 세계 공동선을 선도하는 구체적 방안으로서 재난상품과 시스템에 관한 국제적 표준을 선도하고, 국제기구(다양할 것인데 가령 UN 산하에 안전보장이사회에 버금가는 혹은 각 지역별 기구) 재난 대응을 위한 강력한 특별기구를 신설하도록 주도해야 하겠다. 기존에 2003년 SARS 발생 때 WHO가 전염에 대응 위한 전 지구적 틀 개정, 업그레이드했고, 세계은행이 2016년 국경 간 건강위기 직면한 저소득국 지원 위해 비상 유행병 금융기구 설립한 바 있는데, 그것을 더욱 진전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모든 산업화한 사회의 국가, 기업, 개인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수혜자로서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고전적 산업사회에서는 모두가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다. 기계의 피해자(K.폴라니), 계급지배의 피해자(마르크스주의), 다수에 의한 소수의 피해자(포스트모더니즘)임을 주장했다. 피해자의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사회적 권리의 획득하고 확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산업사회는 위험사회를 이루어 지구 생태를 압살 파괴하고, 고도기술의 지뢰를 모두의 발밑에 두게 되었는데 이번에 또 점점 일상화하고 전 지구화하는 감염병의 만연을 겪게 된 것이다. 둘째, 많은 전문가들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약 5년 간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에볼라, 사스, 지카, 코로나19와 같은 고위험성 바이러스는 대부분 인수공통 바이러스로서 박쥐나 영장류와 같은 야생동물 사이에서 감염을 일으키다가 그들과 접촉하거나 채집 또는 포획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야생동물의 채집, 포획, 식용을 금지하는 국제 규약을 만들 필요성과 함께 고위험성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진단,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WHO 중심으로 고위험성 바이러스의 상시 감시체계와 국제 규약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은 되겠지만, WHO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안이한 대응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잃은 상태이다. 따라서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던 GHSA를 기반으로 한국이 국제 규약 제정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2014년 에볼라의 대유행으로 글로벌 안보 체계가 필요하다는 결의안이 유엔안보리에서 채택되었고, 그 결과 글로벌안보구상(GHSA)이 만들어진 바 있으며, 2015년 한국에서 거행된 제2회 GHSA 행사에서는 고위험성 감염병의 예방-탐지-대응에 관한 서울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