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의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국민 참여 활성화 및 정책 반영 과정의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공론장으로서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제시함 doc_id CNTS-00118870088_1

2017년 시작하여 정부의 대표적인 국민정책소통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광화문 1번가의 중심에는 열린소통포럼이 있다.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만나 정책을 토론하는 정책공론장이자 서울과 세종 정부청사에 마련된 공간의 이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려는 취지의 국민제안플랫폼이나 소통창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책의 제안·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이 연구는 올해로 3년이 된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운영을 중심으로 국민제안플랫폼이나 소통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나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과 국민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진단하고, 국민제안플랫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참여와 소통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이 정부의 입법과 정책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관 협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열린 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행 중이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외에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생각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홈페이지 내에서 제안 및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그 형태는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국민참여 창구가 많아졌음에도 아직까지 참여가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고, 국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정부의 정책에 바로 반영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제안하는 정책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현장포럼이다. 2019년부터는 일상적인 제안 접수와 토론,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현장포럼에 오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은 필요하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다고 국민 참여와 정책 제안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의 상호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 기획과 운영 설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광화문1번가 온라인 플랫폼은 전담 부서와 구축시기, 운영 기관이 서로 달라서 그 효과를 측정하기에 근거가 부족한 편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조사와 평가는 제외하고 현장포럼을 중심으로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열린소통포럼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국민참여’, ‘정책공론장’ 2가지를 뽑을 수 있다. 열린소통포럼은 정부와 전문가 주도로 만들어지던 정책 생산 방식에서 소외되어있던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과 제도로서 국민참여가 활성화 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이자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화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요소와 정책공론장이 무엇인지, 정책공론장으로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지점들을 조사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구성, 열린소통포럼의 평가 분석을 진행했다. 참가자들 뿐 만 아니라 열린소통포럼의 운영주체 워크숍을 통해 운영 전반과 각 프로세스별 중요지점들을 도출, 분석했다. 반영단계에서는 검토와 피드백, 정책화 과정까지 행정의 역할이 중요했다. 국민제안을 수용, 정책화하고 국민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담당부서의 의지와 검토 및 피드백 기간의 단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책 반영을 위한 부처 설득 과정을 거쳐 정책이 실제 반영된 사례들이 도출된 점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검토요청방식과 회신 내용 평가에서 담당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의 대응, 부실하고 깊이 없는 답변,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사용, 제안이 반영되기에 어려운 구조가 한계로 나타났다. 수용・반영되지 않은 제안은 다시 논의되지 못하고 정책토론이 일방적, 단편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이 지적과 함께 후속논의의 필요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기획-진행-반영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은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이는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 개인으로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2019년 열린소통포럼의 주제였던 ‘정부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국민참여활성화에도 필수적이다. 열린소통포럼의 주제와 제안은 포럼 후에는 열린소통포럼의 공간에서 다시 만나기 어려웠다. 담당 부처로 전달된 제안은 짤막한 회신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데 제안이 어떻게 정책화 되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이 공유되어야 한다. 포럼에서 도출된 정책제안은 그 이후 과정에서 정보를 얻거나 과정을 알기가 어렵다. 제안 이후 정책화과정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참여의 동기를 부여 받고, 공적인 자세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 어떤 주체에 의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과정이 공개되어야 시민의 참여와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국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편리한 접근성을 갖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이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은 제안의 반영 현황과 상세 과정을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체 과정과 단계별 진행 사항이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함께 현재 진행 단계와 앞으로의 과정들이 소개되고 담당부처와 담당자, 책임자의 실명이 공개되어 책임성을 갖도록 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방안도 함께 필요하다. 지난 2년 간 열린소통포럼은 ‘열린소통’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이자 필수단계인 경청과 수렴에 집중했다. 경청과 수렴의 단계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는 숙의와 결정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논의를 숙성시킬 것인지, 대화와 토론의 방법을 통해 그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중앙부처별 제안창구, 지방자치단체별 의견제안 창구 등 경청과 수렴의 창구는 이미 여러 형태로 운영 중이며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열린소통포럼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열린소통포럼이 경청, 수렴, 토론, 숙성을 통한 정책화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것은 효율적인가? 정부 주도의 정책공론장으로서 열린소통포럼은 어떤 포지셔닝이 필요할까? 여러 창구에서 제안 되고 수렴된 의제 중 어떤 정책을 숙성시킬지 선정하고 토론으로 이어갈지 판단하고, 그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