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 현황과 이에 따른 정부의 단계별 대응 체계 및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doc_id CNTS-00118870112_2

’19.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5. 6. 09시 기준 전세계 218개 국가로 확산되어 361만 1,538명의 누적 확진자와 25만 6,026명의 누적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 1. 20.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2월 18일 대구지역의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 2월 29일 일일 확진자 909명의 정점을 기록한 후 정부 주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의 실천을 통해 4월 8일부터는 일일 신규확진자 50명 미만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5. 6. 09시 기준 국내 누적확진자는 10,806명, 누적 사망자는 255명이다. 제주에서는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5. 6. 현재까지 13명의 확진자 가 발생하였으나, 모두 道外 유입사례로 지역사회 감염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확산을 우려하여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이어 우리정부는 1월 31일부터 중국 우한에 머물던 우리 교민 368명을 임시항공편으로 귀국시켰고, 이들을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14일간 격리, 관찰하였다. 2월 5일엔 두 번째 감염자가 13일 만에 국내 최초로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되었다.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째 확진자(1959년생 한국인 여성)가 나온 이후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월 20일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하면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월 23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올렸고, 2월 26일에는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였다. 이어 3월 3일에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고, 다음날인 4일엔 신종코로나와 관련하여 정부가 11.7조원의 추경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역대 4번째로 큰 추경에 속한다. 정부는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감염병 위기 단계를 ‘주의’로 격상하였으며,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8일 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며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장관)를,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질병관리본부장)를 확대 운영하여 환자 감시체계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 검사와 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여 누적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2월 23일, 정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였는데, 감염병으로 인한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사태 이후 11년만이다.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1차장 : 보건복지부장관, 2차장 :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코로나-19의 해외유입 차단･환자 및 접촉자 격리･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였는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일을 연기하는 조치 등도 포함되었다. 3월 9일부터 정부는 마스크 구입 5부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 상황(Pandemic Situation, 전염병이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상태)을 선언하였다. 이어 3월 15일 코로나19가 집중 감염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 대해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고, 3월 19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4월 3일엔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1만 명을 넘었다. 특히 신종코로나19 감염병은 2020년 1월 20일 최초 감염자 확인 이후 지역별로 다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국지적 대 ’과 해외로부터의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전체적 대응’이 동시에 필요하게 되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분명하게 구분되는 준거를 확보한 셈이다. 물론 ‘국지적 대응’은 전적으로 지방정부가 맡아야 하고, ‘국가 전체적 대응’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 할 수는 없다.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은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급기야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 현상(Pandemic situation)을 선언하였고, 모든 세계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경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국경을 폐쇄하고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인류문명의 새로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관심이 크면 통상 총체적 대응을 강조하기 마련이다. 즉,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특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거나, 세계화에 반하는 국가 단위의 안전장치가 국제교역에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사례를 보면 몇 가지 특이사항이 발견된다. 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은 첫째,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공간쏠림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둘째, 나라의 의료체계, 의료진의 충원과정에 따라 국가별로 각기 다른 감염특성을 보여주며, 셋째, 주민들의 일상생활방식과 밀접하게 연계된 현장중심이라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추세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구 신천지 교회를 거점으로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경상북도 청도 대남병원을 통해 경북 경산시와 청도군, 봉화군 일대에서 확진자가 늘었다. 즉, 감염병은 환자 접촉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감염경로가 분명하고 국지적으로 확산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감염병 전파경로를 고려할 때 감염병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 현장 중심으로 구분될 필요성이 있다. 즉, 지방자치는 현장 중심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고, 현장마다 큰 차이를 보여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구분기준을 보여준다. 물론 시･도를 통계단위로 설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산 경로라서 시･군･구별로 다른 상황을 표현하지 못한다. 시･군･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통계단위로 설정한다면 또 다른 확산경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에서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금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이 법의 사회재난 규정은 종전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대체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동법 제9조)’ 산하에 설치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소관업무이다. 또한 이 법의 제10조는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