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회복을 위해 법적·행정적 차원을 넘어선 정치적 책임 추궁과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회복적 정의 실현이 필요하다. doc_id CNTS-00118870224_2

유엔총회가 채택한 ‘인권피해자 권리장전’은 대규모 인권침해를 겪은 사회가 구현해야 할 이행기정의(transitional justice) 원칙을 제시한다. 그 내용은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 규명, 가해자의 처벌과 징계,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원상회복, 치유와 재활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과 공직자·미디어종사자·공공기관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 교육, 시민에 대한 일반적인 인권교육을 포함한 만족과 사죄 등을 담고 있다. 이것은 형사처벌이나 금전배상과 같은 법적 수단으로 환원할 수 없는 적극적인 정치적 열망을 표현하고 있으며, 인간의 정신적 정화와 사회제도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과거 국가범죄에 대해 공동체가 지는 책무는 엷은 의무가 아니라 두터운 의무다. 진상 규명은 국가범죄의 양상과 내용을 밝히는 것이다. 피해자는 개인적 고통을 딛고 사회적으로 국가범죄를 고발한 기소자다. 가해자의 처벌과 징계는 최소한의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제재는 국가범죄의 속성상 형법과 행정법의 영역보다 넓어야 한다. 법망을 피했던 ‘가해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상 ‘가해자의 사과’ 형태를 취하지만, ‘사과한다는 말’로 해소될 수 없다. 첫째, 가해자 처벌을 위해 공적 고발자로 나선 피해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제는 가해자를 향한 사적 공적 분노를 가라앉히며 피해자 자신의 언어로 그러나 담담하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하고, 만족할 수 없는 가해자의 법적 책임 추궁을 넘어 어떤 정치적 책임 추궁을 해야만 가해·피해의 관계를 넘어 당당한 동등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지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회복의 과정을 혼자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회복하는 과정으로서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등을 원하는 방식으로 말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의 범주는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 피해자는 물론 잠재적 피해자를 최대한 포함해야 한다. 이른바 문체부에서의 수사 미의뢰, 미징계, 검찰에서의 불기소, 법정에서의 각하, 기각 또는 축소 인용 등 법적·행정적 범주를 탈피해야 한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회복적 대화 센터’를 열어야 한다.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가 깊은 만큼 그 피해에 ‘맞설 수 있게 하는(치유하는)’ 과정은 피해자 회복에 조력하는 인권옹호자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인권옴부즈퍼슨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역할자의 모습을 아직은 발견할 수 없다. 인권옹호자는 인권피해자의 ‘친구’이면서 대리인이다. 그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료 민주시민으로서 대등한 관계가 되기 위해 필요한 환경 조건을 조성한다. 공직자와 공공기관종사자에게 행하는 인권 교육은 그런 방법 중 하나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개인적 배·보상과 명예회복을 넘어 사회적 배·보상과 명예회복 그리고 사회적 기억을 요청한다. 피해자 개인이 개별적인 법적 배·보상 소송을 하게 하지 않고 입법에 의한 일괄적 배·보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범위가 법적 피해자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정치적 피해자로 확장해야 한다. 블랙리스트로 갈라졌던 문화예술계의 피해자성을 부각해야 하고, 국가범죄에 노출된 민주시민의 피해자성이 드러나야 한다. 그 결과 함께 기억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의 문제해결자로 연대한다. 국가의 불법과 부정의에 맞섰던 기억들을 모두 소환해야 한다. 헌법학자 오동석 선생이 블랙리스트 백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한 헌법적 처방의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다. 진상규명과 회복적 정의, 국가책임과 재발방지, 사과와 화해, 그리고 용서이다. 헌법적 처방과는 다르게 우리에겐 예술적 처방이 필요할 것이다. 예술작품이 그러하듯 성찰과 사유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단계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셈이다. 여기서 ‘이해‘란, 그 죄를 감싸안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말했듯이, “우리의 세기가 우리에게 지운 짐을 검토하고 의식적으로 짊어진다” 는 뜻이다. 먼저, 팝업씨어터의 후속조치는 무엇보다 먼저 사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사건을 온전히 기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예술가, 예술행정가, 검열행정가, 관객, 시민, 연대 예술가, 언론기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체들이 본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목소리를 모두 살펴야 한다. 가능하다면 가해자의 증언도 담아야 한다. 공연방해에서 공개사과에 이르기까지, 팝업씨어터의 시간들을 단계적으로 살필 필요도 있다. 본 사안은 피해자의 타임라인과 가해자의 타임라인이 복합적으로 섞여있다. 넷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백서는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막고, 공직자 및 문화예술행정 종사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블랙리스트 사태의 인권적 헌법적 의미와 재발방지책 등 일련의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내용의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권고했다. 피해자들은 교육 내용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대상자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향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요구하는 내용이 강의자의 입을 통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민주시민의 이름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것은 법적 책임을 면한 공직자 및 문화예술행정 종사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적 책임과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자기자신이 민주시민임을 자각하고 가해자에서 동료 민주시민으로 회귀할 수 있는 기회다. ‘블랙리스트 피로감’의 호소는 여전히 가해자 또는 권력자로서 또는 명령복종자로 남고자 하는 ‘평범성의 악’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은 당사자성을 넘어 민주시민으로서 헌법체제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제 민주시민이 정치적 책임의식으로 회복적 정의의 길에 함께 해야 한다. 지배권력은 문화예술인을 지렛대 수단 삼아 민주시민의 의식을 통제하려 했다. 문화예술인의 인간 존엄 침해는 곧 민주시민의 인간 존엄 침해였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공론화는 이제 민주시민의 몫이다. 당사자들의 외로운 투쟁으로 고립되지 않게 그리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로 치부하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야 할 민주시민의 주권 행사다. 국가폭력은 사사로운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물질적 배상으로 만족하는 옅은 관점이 아니라, 국가폭력을 야기한 구조와 사고방식을 혁신하는 두터운 관점을 필요로 한다. 문예위의 관료주의가 심화된 만큼, 예술가들의 자기방어 논리도 강해졌다. 예술행정가와 예술가가 동반자가 아닌 적대자로 입장이 변화한 것은, 비단 정권만을 탓할 일도 아니리라.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상대를 책임져야 하는 관계임에도, 그 역할을 방기한 대가가, 그 후세에게 짐으로 지워진 것은 아닐까. 선배들과는 다르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문예위의 출범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지도 못했고, 호혜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경험해 본 적도 없다. 그러나 검열사태로 굳어진 그 인상을 갖고 영원히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싶지도 않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주체들과 새롭게 동료의식을 나눌 수 있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작된 문예위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따라서 팝업씨어터의 후속조치는 문예위가 어떻게/얼마나 (젊은)예술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현장의 예술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하는 소통의 방법론을 다시 살피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예술가들도 문예위가 어떤 조직이었는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했는지 역사적 맥락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