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관계론적 관점의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품격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doc_id CNTS-00118870801_1

한국의 지속가능성에 위기가 감지된다. 그 증상은 크게 보면 다섯 가지인데, 1) 재생산의 위기, 2)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 3) 풍요의 역설, 4) 심각한 신뢰 적자, 그리고 5) 계속 하락하는 국가경쟁력이다. 각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출산율이다. 1970년 전후로 1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그러나 2002년에 출산아 수는 처음 40만 명대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은 2018년에 0.97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세계 최초로 1.0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인구의 구성비는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 은퇴 후 부양을 받아야 할 노인 인구는 급증하기 때문이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저출산의 물결은 한국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다.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가족은 해체됐다. 가족 관련 조사들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주관적인 가족의 범위가 축소되고, 1인 가구는 급속한 증가 추세다. 인구학자들은 2035년이 되면 1인 가구는 760만 가구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3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통적 지역공동체 해체도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다.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합주택에 산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집단화된 주거를 보여주는데, 정작 그것은 가장 익명화되고 개인화된 공동체라서 사회적 고립은 OECD 최고수준이다. 셋째, 소득은 늘었는데, 행복감은 줄고, 계층적 자신감은 사라졌다.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유엔에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감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2017년 조사에서는 55위, 2018년에는 57위다. 전형적인 ‘이스털린의 역설’이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면,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언급한 지속가능성의 위기는 경제성장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재’란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재화들을 일컫는다. 대체로 물질재는 공급이 늘어나면 효용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지위재는 내가 느끼는 효용이나 만족도가 대체재의 존재 여부나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는 물질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물질재의 공급을 늘리면 사람들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커진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예를 들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을 넘어서면) 점차 지위재를 둘러싼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고도성장으로 물질재의 공급이 충분한 풍요로운 사회가 된 이후 중요해진 교통, 교육, 환경, 일자리 등은 모두 지위재의 특성을 가진다.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위를 둘러싼 경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격화될수록 행복감도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관계론적 시각에서 보면 공동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생성과 재생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 공동체의 발현은 수평적 차원의 ‘상호작용의 장’과, 수직적 차원의 ‘구성/출현의 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일군의 학자들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사회의 품격이 높은 사회’라고 정의한다. 사회의 품격은 ‘공동체가 제공하는 사회,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하여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과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생적 관계 맺기가 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 달리 말해 사회의 품격은 ‘개인의 자기실현’과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다양한 집합적 정체성’ 간의 상시적인 긴장과 길항관계의 함수로서, 한편으로 개인의 생애사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을 가르는 축(행위자와 구조)과, 다른 한편으로 조직화된 공식성과 친밀한 비공식적 세계를 가르는 축(체계와 생활세계)을 교차하여 살펴볼 수 있다. 관계론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 논의는 생략하고, 요지만 추린다면, 존재론적으로는 실체론과 대비되며, 접근방식에서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나 전략적 선택론과 대비되는 것이다. 실체론적 사고는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잘 구조화된 역할체계를 갖춘 집단이나 조직을 전제한다. 구체적 경계를 가지고 엄격한 내부구조와 강력한 지도자를 가진 지역사회, 마을, 특정 단체나 조직, 혹은 민족에 주목하며, 정체성을 불 변의 것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관계론적 사고에 따르면 정체성은 유동적이다. 다양한 사건이나 행위의 연쇄적 맥락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실체’의 지위를 갖는 것이 정체성인 것이다. 사회적 공간이나 과정에서 ‘차이’의 영역들이 분명해질수록 정체성은 뚜렷해진다. 이처럼 관계론적 시각에 따르면 공동체가 가지는 규칙성이 1)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고, 2)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3) 일정한 응집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때 공동체가 구체적인 실체로 드러난다. 관계론적 사고는 개인의 인격완성과 자아실현은 건강하고 자유로운 공동체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믿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에 기초하는데, 이는 본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적 국가주의’ 모두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했다. 공동체주의는 자유로운 개인을 전제로 한 공동체(예컨대 가족, 이웃, 시민사회 등)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로부터, 그리고 극단적인 집단주의나 국가주의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본다. 극단적 개인주의는 공동체의 형성을 어렵게 하며, 극단적 국가주의는 공동체를 질식시킨다는 것이다. 사회성에 대한 강조는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 혹은 좌우 간 대립의 이분법을 넘어선다. 이분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국가와 시장, 개인과 집단 간에는 영합게임으로는 풀 수 없는 길항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자유와 질서를 동시에 늘릴 수 있는 상생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필자는 사회의 품격을 ‘한 사회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다룰 수 있는 사회의 제도적 역량과 시민적 역량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거시적이고 제도적 과정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보호 제공기능’과 개인 수준에서 교육과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증진’하는 기능으로 구별할 수 있다. 한 사회의 제도 역량은 복지를 통한 보호 제공 역량과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 및 일자리 제공 역량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복지제도 역량을 측정하는 변수로는 상대적 빈곤률, 공적 사회지출, 노조조직률, 공적 연금 대체율 등을, 교육 및 일자리 제공 역량 지표로는 남녀 고용률, 공적 교육지출, 그리고 고등교육 등록률 등을 활용했다. 시민사회 역량은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규칙이 투명하며 서로 결속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응집성과 시민들의 정치 참여로 구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전자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언론자유, 정부의 효과성, 인터넷 사용자 비율, 투명성, 권리의식, 젠더 역능성, 일반적 신뢰 등이었고, 후자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제도에 대한 신뢰, 각종 선거의 투표율, 결사체 참여율, 민주주의의 수준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