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명성과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조정, 사회적 품격 제고, 그리고 데이터 공유 및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doc_id CNTS-00118870801_3

그러나 문제는 훨씬 근본적인 것이다. 자본주의적 조정의 제도적 양태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유형들을 제시한다. 유럽적 조정경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법으로 부여된 규범과 규칙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관철시키는 데 더 효과적인 ‘정부’나 상호신뢰와 호혜성으로 뭉친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영미형은 자유로운 계약과 시장의 활성화를 기본축으로 한다. 이러한 조정요소들의 결합에 의해 다양한 자본주의 유형이 등장한다고 본다. 문제는 한국적 맥락에서 각각의 조정양식들이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가장 근본적인 실패는 규칙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때 생겨난다. 그런 점에서 투명성은 모든 조정과 거버넌스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고,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피상적 기준이 아니라, 오래 축적된 불일치와 어긋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대적 혁신의 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나라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낮은 사회의 품격은 경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 첫째, 창의적 경쟁보다는 위험회피 경쟁이 강해진다. 한 번 실패하면 더 이상 패자부활전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과감하게 창의성 경쟁을 하지 못하고 위험회피 경쟁에 몰입한다. 그래서 창업보다는 공무원 시험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폐단이 생긴다. 반면에 사회적 안전장치가 잘 된 복지국가에서는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자신이 관심을 가진 일을 끝까지 추구하는 과감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경쟁이 매우 심각하지만, 그 양상은 모두 창의성과는 거리가 먼 위험회피 경쟁이라는 것은 낮은 사회의 품격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회의 품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투명성과 정치참여 수준이 낮다 보니, 한국에서는 실력 경쟁보다 간판 경쟁이 두드러진다. 시민참여가 활발하고 투명성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채용이나 입학 허가 시 학교 성적 못지않게 추천서를 중시한다. 사회적 가치는 권력이나 가격만으로 따지기 어려운 ‘품격’이다. 마치 배우자감을 고를 때 재산과 직업을 따져야겠지만 그 사람의 ‘인품’을 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것처럼 경제력과 군사력만으로 포착할 수 없는 나라의 품격이 존재한다.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과 복지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가치를 높이고 국민 웰빙을 높이려면, 시민사회의 역량과 정부의 재정 투입 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한다. 국가 간 사회 역량과 복지 수준을 비교해 보면, 시민사회 역량과 복지재정이 비례하는 국가들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둘 사이가 불일치하는 경우, 특히 시민사회 역량에 비해 복지재정이 과다한 경우에는 재정위기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시민사회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투자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으로,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 개인이 자신의 일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가 나서서 복지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조를 유지한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시민사회 역량만큼 복지에 지출한다. 그래서 높은 조세부담률과 광범한 복지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지원이 적극적이고 조세 저항도 적다. 그 결과 사회적 경제도 정부 정책에 의해 육성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대안성’은 약한 반면 정부 인증을 거치면서 동형화의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규범적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입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들이 사회적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규범적인 접근보다는 경험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사회적 가치의 측정 방법을 고민하여 현실 적합성이 높은 제도와 지원책을 설계하는 일이다. 대체로 사회적 가치는 ‘외부성 효과’나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따르기 쉽고, 기존의 가격기구로는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려면,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단기적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 효과까지 포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편의성이나 수단적 효율성 이외에도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하는 타당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측정의 기준을 세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정부와 공공부문이 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점검이 절실하다. 고용, 교육, 노동체제 등에서 한국은 제도 간 충돌과 모순으로 인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간 상보성을 높이려면 대대적인 경장(更張)이 필요하다. 한국의 위치는 독특하다. 5천만이라는 인구 규모를 고려한 무역의존도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러한 정도의 무역의존도란 거의 완벽하게 외부시장에 의존해야 생존 가능한 개방체제라는 의미다. 광범한 해외시장을 경제영토로 하는 발전전략을 갖추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국과 비교적 유사한 무역의존도를 가진 스웨덴이나 독일은 매우 강한 내부조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내부조정 시스템은 비교적 낮은 지니계수로 표현되는데,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 훈련, 비교적 장기적인 고용안정성, 장기적인 투자가 특징이다. 한국연구재단의 토대연구 지원도 마찬가지다. 가능한 많은 연구자가 각자의 데이터를 모으도록 예산을 쪼개다 보니 ‘공유재’의 특성을 발휘할 장기적인 종합조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곤 한다. 이러한 한국적 연구 지원 풍토에서 100여 개국이 참여하여 학술 공공재로의 가치를 극대화한 <세계가치관조사>나, 지난 60년 간 매년 축적해 온 미국의 <일반사회조사>, 혹은 일본 학계와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지난 50년 간 모은 <계층이동조사>같은 토대 자료는 기대할 수 없다. 제대로 된 기본 자료들을 모으지 못하면 한국적 사회과학이나 한국 현실에 적합한 제대로 된 정책연구도 기대하기 힘들다. 천 명 규모의 설문조사를 예로 들어보자. 백만 원짜리 자동응답전화 조사로 모은 자료는 아무리 많이 쌓아보아야 학술 가치는 전혀 없다. 표본 대체율이 거의 100%에 달하기 때문이다. 통계 공유의 실패도 심각하다. 참여정부의 성과 중 하나는 통계청 ‘e-나라지표’인데, 이 지표는 부처마다 제공한, 자신들의 정책 투입을 자랑하는 통계들로 가득하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 대상의 대대적인 조사를 거쳐 사회지표를 만들지만, 형식과 내용은 제각각이다. 그래서 정작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관된 통계는 매우 빈약하다. 정책소비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삶의 질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통계자원을 ‘공유’하고 범정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국가의 장기 미래를 설계하려면 국책연구기관 간 ‘공유’와 ‘조정’이 핵심이다. 그러나 소관 부처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연구기관 간 조율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미래 전략이 나오기 쉽지 않다. 국책연구기관 간 자료의 공유도 문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는 매년 수백억 원을 들여 패널 데이터를 모은다. 그런데 수집하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영유아, 학생, 청소년, 노동 청장년, 노년별로 데이터는 따로따로다. 사람의 생애는 분명 연속적인 데, 패널 데이터는 기관별로 단절돼 있다. 행위자와 구조를 가르는 수직축은 사회성이 구성되고 발현되는 장이다. 사회의 가치와 규범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지만, 동시에 개인들의 행위나 가치 지향은 거시적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한 개인의 자기실현 과정은(가족, 공동체, 기업, 제도 등과 같은) 집단 정체성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개인의 자아실현과 집합적 정체성 형성 간에는 쌍대성(duality)의 원리가 작동한다. 즉, 사회적 규범은 개인들의 선택과 행위의 결과로 구성되고 발현되는 집합적 속성이지만, 동시에 개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범적 강제력을 갖는다. 사회발전과 개인의 생애 발달은 때로 서로 갈등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개인에게만 방점이 찍힌 사회는 지나친 불평등이나 배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사회의 안전이나 응집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반면에 강력한 집단주의 속에서 개인의 자유는 질식된다. 따라서 개인과 집단, 혹은 개인과 사회 간에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