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의 지정학적·통상적 갈등 심화와 그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및 침체 우려 doc_id CNTS-00118870902_1

최근 경제 데이터는 미국 경제가 완전가동(full capacity)에 가까운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2018년 10월 실업률은 3.7%로 1969년 이후 최저치이며, 11월 말 현재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약 3% 성장하고 있어서 장기 트렌드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호황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은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대규모 재정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2020년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부양 효과가 사라지고, 경제성장률도 3%에서 2%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외에도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징후가 있다. 중국은 완화된 재정과 여신 정책으로 6%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잉생산 역량과 과도한 부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의 거시경제적인 침체 요인에 통상 요인, 구체적으로 미·중 무역갈등이 더해지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이 더욱 고조된다면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을 붕괴시키면서 신흥 시장국과 선진국에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에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른 원자재 수요 감소와 환율 약세로부터 경제침체에 수반된 금융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이 아직 금융시장을 타격하지는 않았지만, 세계 경제침체가 시작되었을 때에 이를 다룰 수 있는 정책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주요국 정부들이 2008년에는 위기 심화 방지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2019년에는 전반적으로 2008년 때보다 부채 수준이 높아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능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은행들은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위기 발생 후에 통상적(通常的)이지 않은, 즉 0%대의 초저금리 통화 정책을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쟁은 경제, 군사 및 첨단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경쟁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보고서는 2001년 9.11 사태 이래 처음으로 글로벌 테러리즘이 아닌 강대국 경쟁이 미국 국가안보의 최우선 순위 임을 밝히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현상 변경 국가(revisionist power)’로 지목하고 미국의 경쟁자로 규정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는 ‘분점 정부(divided government)’가 형성되었으나, 이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에는 초당적 합의가 존재한다. 2018년 말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이 무역전쟁 휴전 및 9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협상해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며칠 만에 중국 화웨이(Huawei) 창업자의 딸이 체포되는 사건에서 드러나듯, 양국의 무역갈등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0년까지 비록 기복은 있되 점차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타결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일본, 영국과의 양자무역 협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일본 역시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양자주의와 지역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다자주의가 침식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환율 조작에 대해서는 미국 재무부가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불식하고 결국 ‘관찰 대상국’ 목록에 포함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환율 정책의 불투명성과 최근의 위안화 약세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미·중 간 통상 협상의 결과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중 간 환율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공세의 표면적 이유는 무역수지 적자의 해소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을 통한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의 도전이라는 위협 인식이 존재한다. 또한 미 의회가 기존 동맹 관계 및 다자무역 체제를 무시하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공격적 일방주의(aggressive unilateralism)’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대 목소리를 제기해 왔지만, 대중국 강경 대응에 대해서는 초당적이며 일률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미국은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에 의거하여 1차적으로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500억 불 규모(1천102개 품목)의 중국산 수출품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7.6, 8.23)한 것에 이어, 의류·소비재 등 소비재 품목을 포함한 2천억불 규모(5천745개 품목)의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10%의 관세를 부과(9.24)하고 이를 2019년 이후 25%로 상향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대미 투자를 통한 기술 유출에 대하여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하여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 시도를 여러 차례 제한한 바 있는데, 2018년 8월 미국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이 통과되어 중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국제연대를 통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미국은 일본,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함께 중국의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 체제로 인한 시장 왜곡 정책과 관행, 산업 보조금과 국영기업, 강제적 기술이전, 디지털 무역 등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실질적 이행이 이루어져야 국제무역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설립된 ‘G20 글로벌 철강포럼(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은 중국의 보조금 철폐 및 시장경제 체제로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2018년 개최된 회의에서 포럼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참가국들의 대중국 압박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안보 침해 위협을 이유로 25%의 철강 관세를 주요 철강 수출국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의 철강 과잉공급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국가들이 동참할 것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