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협상 전망과 전 세계적인 난민 및 이주민 발생 원인과 현황 doc_id CNTS-00118870902_10

그런데 북한이 조기에 일체의 핵능력(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지식, 발사체 등)을 신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이 ‘핵 신고’에 대한 강한 선험적·경험적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1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미 간 신뢰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물질·핵무기·운반수단 리스트를 신고하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격 목표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김정은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과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상호사찰, NPT 가입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사찰,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사찰, 6자 합의에 따른 신고와 사찰 요구 등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아마 북한은 핵 신고를 하게 되면, 은닉·부실신고·미신고 등의 비난, 핵무기 폐기 요구, 즉각적인 사찰 요구 등에 시달리고, 대화 국면도 파탄날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렇다면 비핵화 방법에 대한 북한의 구상은 무엇일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4월 20일 노동당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소위 ‘주동적 비핵화’란 명목하에 일방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폐쇄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조치를 통보하고,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미국의 상응 조치 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도 제기했다. 이런 북한의 언동을 볼 때, ‘주동적 비핵화’란 북·미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에 맞춰 단계적·자발적으로 핵 폐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북한의 ‘주동적 비핵화’ 구상은 자력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가 포기한 유일한 사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독자적 핵 폐기 과정을 연상시킨다. 북한은 2019년에도 계속하여 종전선언, 관계 개선, 제재 완화 등 소위 ‘상응 조치’를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이 선 비핵화를 계속 요구한다면 북·미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9월 6일 특사단장으로 방북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비핵화 결정에 대한 나의 판단이 옳았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 한다고 발언했다. 여기서 김 위원장은 미국에 ‘여건 조성’, 즉 ‘경제 봉쇄’를 촉구하는 동시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2017년으로 복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19년에 북·미 간 ‘여건 조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다고 당분간 북한과 미국 누구도 대화 국면을 박차고 나갈 것 같지 않다. 양측 모두 현 대화 국면이 2017년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핵 협상의 정체 국면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2019년 상반기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다. 이때 양측은 추가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교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조치들은 상징적이고 초보적인 단계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북한의 협상 행태를 보면 ‘종전선언’과 같은 상징적 혜택이 아니라 제재 완화, 경제지원과 같은 실체적인 혜택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실 2016년 12월 5차 핵실험에 대한 징벌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 2321호를 채택하면서, 안보리 제재의 성격이 외화 획득 차단, 수출입 차단 등 사실상 대북 경제 봉쇄로 전환되었다. 2017년 들어 반복되는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안보리 제재 결의 2356, 2371, 2397호를 채택한 결과, 북한의 교역과 외환 보유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김정은은 정권 생존과 체제 생존을 위해 병진노선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병진노선의 수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제재 해제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2019년 한 해는 북·미 상호 간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아직 양측 간 핵심 이슈에 대한 공감대가 낮아, 높은 수준의 북핵 합의를 만들어 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현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국면을 이어가고 현 상황을 관리할 낮은 수준의 새로운 핵 합의가 채택될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미얀마 로힝야(Rohingya)족의 탈출이 두드러졌다. 93만 명 이상의 로힝야인들이 이웃 국가인 방글라데시로 건너갔다. 중남미에서는 150만 명의 베네수엘라 인들이 자국을 떠나 이웃 국가인 콜롬비아 등으로 이주하였다. 최근 온두라스에서 시작된 캐러밴(Caravan) 이민 행렬은 수 천 km를 이동하여 멕시코에 도착하였다. 만 명 이상의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 시민들이 멕시코에 머물며, 미국 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정확한 숫자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2019년에도 주로 취약국가(fragile states)를 중심으로 테러, 내전, 폭정, 자연재해, 사막화 등을 피해 인근 국가로의 이주, 탈출하는 행렬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수용국의 부담이 증대 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 유럽 등에서는 난민/이주민 진입을 막기위한 강력한 정책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난민/이주민 문제의 근본 원인은 크게 ▲내전, 정치적 탄압, 인종청소 등과 같은 정치적 원인과 ▲빈곤, 저(低)발전, 범죄, 기후변화와 같은 사회 경 제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남수단, 시리아, 예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내전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전쟁 당사자들은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나이지리아의 보코 하람(Boko Haram), 소말리아의 알-샤밥(al-Shabaab) 등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의 테러 공격도 멈추지 않고 있다. 한편 부룬디, 에리트레아, 베네수엘라 등에서는 정부가 반대세력 지지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 구성원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내전, 테러, 정치적 탄압, 종족 학살 등 정치폭력은 국민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 이러한 정치적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국가로의 이주를 시도한다. 가난과 저발전 또한 이주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다. 많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이 경제발전에 실패하면서, 국민들은 가난에 시달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다.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달한 역내 국가 혹은 서방 국가로의 이주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이주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중동 지역 사막화 현상으로 인해 물과 농지가 부족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인접국으로 이주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가 야기한 자원 고갈은 저발전을 심화시키고 무력충돌을 야기하여 더 많은 이주민을 양산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만연으로 인한 사회 불안도 이주를 촉진한다. 마약상, 조직폭력단원에 의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의 국민들은 자국 내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캐러밴 대열에 합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