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의 신기술 및 우주 안보 규범 논의와 대북 제재 상황 속에서의 남북 경제·사회적 협력 전망 doc_id CNTS-00118870902_16

2019년 우주안보 논의에서 주목할 또 다른 사안은 사이버와 우주를 연계하는 작전에 대한 규범 논의이다. 실제 2018년 미국의 우주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다중영역에 대한 군사작전 개념이 급부상하였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2019년 미국을 중심으로 우주상황인식(SSA: Space Situational Awareness) 및 우주교통관리체계(STM: Space Traffic Management)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논의 동향은 국제적 규범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주와 사이버를 연계하는 다중영역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화 작업이 우메라 매뉴얼(Woomera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of Military Space Operations)과 우주공간의 군사적 사용 매뉴얼(MILAMOS: 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Military Uses of Outer Space)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동 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규제하려는 논의가 2019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유엔 LAWS GGE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미·중·러 등 기술 선도국과 비동맹운동(NAM: Non-Aligned Movement) 회원국 간 입장 차가 현저하다. 진영 간 입장 차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사이버, 우주에서의 진영 간 대립은 기본적으로 미·서방과 중·러 간 대립인 반면 LAWS 논의는 기술 선도국과 개도국 및 NAM 회원국 간 대립이라는 것이다. 한편 2018년 제1차 GGE에서는 정책적 대응 방향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마련하자는 입장, ▲정치적 선언을 채택하자는 견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한 국가 간 이견이 있었고, 2019년 개최될 LAWS GGE 논의에서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 경제협력의 중단 원인은 북핵 문제 악화로 인한 대북 경제 제재의 강화이므로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안의 해제가 필요하다. 현재 안보리 결의안을 통한 대북 경제제재가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하다. 2016년 11월 합의된 석탄 및 철광석 수출 상한선을 명시한 안보리 결의 2321호부터 북한의 일반교역에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안보리 결의를 통한 경제제재는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2017년 8월 2371호는 광물자원과 수산물 수출 전면 금지와 노동력 수출 동결을 결정하였고, 2017년 9월 2375호는 북한 원유 수입의 30% 감축과 위탁가공 섬유 수출 금지, 신규 노동자 수출 금지를 포함하였다. 2017년 12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정제유 북한 수입의 이전 대비 90% 감축, 해외 북한 노동자 24개월 이내 철수, 식용품·농산물·목재·철강제품 등 대북 수입 금지를 명시하여 가장 강력한 제재가 이 시기부터 시행되었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한은 2018년 이미 시작된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통해 산림협력을 2019년에도 실행할 것이다. 남북한은 이미 2000년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금강산 양묘장 건설과 밤나무 생산단지 조성, 남북 공동 병해충 방제 사업 등의 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의 합의는 소나무가 남북한에 공통적으로 널리 존재하는 수종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으며, 양묘장 현대화 작업은 북한의 낙후한 산림자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진행하려면 북한 지역 소나무와 양묘장 실태를 조사하는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산림 장비와 에너지 반입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북한 경제제재 면제를 인정받아야 본격적으로 시행 가능하다. 남북 철도 연결과 같이 산림협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대북 경제제재의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산림협력에 대한 대북 경제제재 면제가 허용된다면 북한 지역 산림 실태 현장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11월 남북 철도 연결 공동 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waiver)를 승인하였기 때문에 철도에 이어 도로 연결 공동 조사도 대북 제재의 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재인 정부가 환동해권, 환서해권, 접경 지역의 3대 경제벨트를 통해 남북한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심화시켜 다자간 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인하려는 정책이다. ▲환동해권은 북한의 함흥, 원산, 단천, 나선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 벨트이며, ▲환서해권은 한국의 수도권과 북한의 개성, 혜주, 평양, 남포, 신의주와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산업 벨트이며, ▲접경 지역은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와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려는 환경·관광 벨트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기초인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은 동해선과 서해선(경의선)을 두 축으로 하고 있는 철도 연결이 먼저 시행될 계획이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2003년과 2005년에 연결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부분적으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서 양 정상은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 및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여 ‘현대화’와 ‘활용’에 방점을 두었다. 철도 연결은 남북 양측이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측은 수송 분야 중에서 철도 의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북한 인프라 지원 중에서 가장 시급한 남북 협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실현과 북한 인프라 확충 및 남북 협력 확대를 위해 철도 연결을 가장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간주한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2019년에 남북 철도 활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북한 영유아 및 의료품 지원을 확대하고 전염성 질병에 대한 공동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중심으로 면회소 복구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 두 분야는 대표적인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으로 대체로 2019년 가시적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체육 협력은 2020년 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한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며, 남북 예술단 상호 방문 공연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역사 분야에서도 2018년 재개된 개성의 고구려 유적인 만월대 공동 발굴 작업과 ‘씨름’의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성공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