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대외 정책(아시아, 인도, 중동, EU) 및 중앙아시아 정세와 중국의 중앙아시아 협력 확대 전망 doc_id CNTS-00118870902_17

러시아는 제3기 푸틴 정부 이래 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중시하는 동방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등 서방세계의 대러 외교·경제 제재의 지속·강화는 러시아의 이러한 정책 추진을 촉진·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중 관계의 경우, 러시아는 2018년 중국과 전례 없이 빈번한 정상회담의 개최 등 고위급 인사 교류를 진행하면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공고화하는 정상외교를 추진했으며, 이러한 기조는 2019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러·중 관계의 긴밀화는 ▲정치적으로 권위주의 연대, ▲외교적으로 대미 견제와 다극주의 및 대북 정책 공조,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성, ▲군사적으로 러시아의 방산 수출과 중국의 국방 현대화 거래 등의 요인들에서 기인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2019년에도 변함없이 양국 관계에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인도 정책의 경우, 러시아는 2018년 인도와 양자 차원(예: 정상회담과 고위급 교류)은 물론 다자 차원[예: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브릭스(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Republic of South Africa), 지역협력·통합(RCI: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전략대화 등]에서 협력 관계를 확대·강화시켜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9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친러 정책을 유지해 온 인도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S-400 요격미사일 구입을 결정하는 등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양국 간 군사 협력은 2019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의 2017년 SCO 가입은 유라시아 차원에서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8년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의 영토·정치적 지배권 확보를 성공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시리아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리아 평화 프로세스(예: 아스타나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해 왔으며, 이러한 러시아의 시리아 정책은 2019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러시아의 중동 정책은 ▲외교적으로 대서방 관계 악화에 따른 국제적 고립화 탈피 및 미국 등 서방세계의 영향력 확대 견제, ▲경제적으로는 에너지 부국 중동 산유국들과의 협력 강화와 에너지 정책 관련 영향력 유지, ▲군사·안보적으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북카프카스 지역 진입 차단과 무기 판매, ▲정치적으로는 아랍 혁명과 같은 시민혁명의 확산 차단 등과 같은 복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특히 시리아의 경우, 소련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 정치·군사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동·지중해 지역에서 전략적 거점의 유지와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저지가 주요 목표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중동 정책 목표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변함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EU 관계는 ▲EU의 대러 제재가 지속되고 있던 2018년에 영국에서 발생한 스크리팔 부녀 암살기도 사건, ▲러·영 관계의 악화, ▲영국 주도 EU·NATO 차원의 러시아 외교관 동조 추방 사태 등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다. EU의 대러 제재는 201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회원국별 대러 협력 관계의 차이 역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독일은 미국의 대러 에너지 기업 제재와 EU 내 반러 국가들의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노스 스트림 Ⅱ(North Stream Ⅱ)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헝가리 등은 대러 제재 해제에 호의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9년에도 EU 내 친러 또는 우호 성향의 국가들에 대한 접근·지원 정책을 강화해 대러 제재의 약화는 물론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BRI의 확산에 매진하는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우호적으로 상대하며 협력의 폭과 접점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철도, 도로 등 육상 연결망을 갖추고, 이를 통해 에너지 자원 협력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SCO,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등 다자 무대에서 중앙아시아와의 고른 협력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협력 기조 확대로써 여타 아시아 지역처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러시아의 경제여건 개선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은 2019년에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에 긍·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러시아 경제여건 개선은 러시아 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의 본국 송금(remittance)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회원국들의 결속력 강화가 점쳐지는 가운데 EAEU는 타지키스탄의 가입 독려 및 역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등 공동 노력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 개선에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에너지 수출선의 경색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수출선 다변화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를 연결하는 ‘TAPI 가스관(Turkmenistan–Afghanistan–Pakistan–India Pipeline)’은 2018년 2월 착공했으나 재원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2020년에 완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한편 2018년 8월 카스피해 연안 5개국 간 카스피해의 바다로의 국제법적 지위 합의는 ‘카스피해 가스관’ 공사 및 해저 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한 관련국 간 협의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에는 5명의 기존 ICJ 재판관과 초선에 도전하는 1명의 재판관 후보를 놓고 표결하였는데, 재선에 도전한 로니 아브라함(Ronny Abraham) (프랑스), 압둘카키 유수프(Abdulqawi Ahmed Yusuf)(소말리아), 안토니우 아우구스투 칸사두 크린다지(Antônio Augusto Cançado Trindade)(브라질)은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새로 재판관 후보로 출마한 나와프 살람(Nawaf Salam)(레바논) 후보도 5차례 표결 끝에 쉽게 확정됐다. 반면 재선에 도전한 영국의 크리스토퍼 그린우드(Christopher Greenwood) 재판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서는 과반수의 지지를 받았지만, 총회에서는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인도의 반다리 재판관은 안보리에서는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했으나 총회에서 많은 지지를 획득했다. 투표 회차를 거듭할수록 총회에서의 반다리 재판관 지지는 확고해졌고, 결국 영국은 11월 20일 제12차 투표를 앞두고 그린우드 재판관의 후보 지명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