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데이터 중심의 급격한 기술 변혁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이 기존의 추격형 성장 모델을 탈피하고 퍼스트 무버로서 새로운 국가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 doc_id CNTS-00118870996_1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가 마주한 현실이다.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등장,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유례없이 빠른 발전 속도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혁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초연결 사회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기계가 지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인다. 알파고가 바둑을 통해 뚜렷하게 확인시켰다. 인간의 인지적 영역까지 기술혁신이 진입한다. 과거의 산업혁명들과 사뭇 다른 모습으로 일자리 변화를 촉진한다. 당연히 산업·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진일보를 요구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정신은 뷰카(VUCA)로 요약된다.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이 특징이다.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한, ‘뷰카’의 시대이다. 큰 변혁의 시대에는 과거 또는 기존의 규칙을 의심해야 한다. 정교한 계획으로 미래를 준비하거나 정부를 포함한 특정인이나 집단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흐름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다. 컴퓨팅 기술의 발달, 알고리즘의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의 급증은 딥러닝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적 활용의 길을 열었고, 새로운 지식과 예지를 가져다 주었다. 다가오는 수십 년간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하여 그 효율성을 높여가고 가능성을 확장해갈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수많은 산업 분야에 응용되어 놀라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면서 기존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데이터는 이제 자원이자 재화인 동시에 혁신의 원천이다.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변화는 사회적 변화도 수반한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과 경제적 번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Economist, 2017.5.6.), ‘글로벌 경제의 생명’(EC, 2017)으로 불리우는 등 데이터는 새로운 형태의 핵심 경제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과는 양과 질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게 하는 사물인터넷, 모바일인터넷 등 인터넷의 진화와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의 진화는 생성되는 데이터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침체되어 있던 인공지능 기술의 부활을 이끈 것 또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GPU와 같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의 반복학습을 통한 알고리즘 고도화 등 주변 기술들이 진화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의 성능은 다양한 환경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에 좌우되기 때문에 향후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 시너지 창출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데이터·AI 경제 활성화계획, 2019). 산업혁명 이후 지난 2백여 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후발주자였다. 그렇지만, 효율성에 기반한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으로 눈부신 성과를 이뤘다. 정부가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국가 전체가 강력하게 밀어붙여 산업을 성장시켰다. 미래 예측에 기반한 계획과 중앙집중적인 추진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하지만, 단기간에 급속한 발전을 이끈 패스트 팔로어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산업과 경제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 제도, 과학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과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은 이제 막 열렸다. 선도국과 비교할 때 분명한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크지 않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들과 같은 선에서 경쟁을 시작하게 됐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의 성공전략과 신화를 과감하게 떨쳐내야 한다. 변화는 늘 두렵고 힘들다. 하지만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결국 변화를 강요받게 된다.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 고작 수년이 남았다. 지난 2백여 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바꿀 시기이다. 기존 혁명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도 진입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빠른 속도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대, 국가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은 불가피하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세계 경제의 경쟁과 협력, 작동방식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즉, 국가 경쟁력의 내용이 변화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혁명적 변화를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과거 강력한 중앙집권식 경제모델을 통해 성장해 왔다. 정부가 특정 주력 산업군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ICT 산업 초기에도 이러한 성장 모델을 따랐다. 그 결과 우리는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더 이상 이런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 새로운 경쟁 질서에 맞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4차 산업혁명을 눈 앞에 둔 지금, 우리 경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리 경제 전반의 현황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성장 추이를 보면, ‘12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 정도에 머무르며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취업자 증가율도 1% 전후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의 하락이 일시적인 경기 변동 요인보다는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 구조변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본 및 노동 투입을 통한 경제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혁신 성장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술, 제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 등 경제 전체의 총체적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40%(’06- ’10)에서 0.74%(’11-’16)로 급격히 하락(KISDI, 2018. 12)하였으며, 노동생산성(근로시간당 GDP) 증가율은 2010년 들어 1%대로 급격히 둔화되었다(OECD, 2019. 3).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전 세계 205개국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2개국 중 30위를 차지(world bank, 2019)하는 등 경제적 관점의 수치들은 우리가 과거에 비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행복지수는 156개국 중 54위, 긍정적 정서 경험은 101위로 (UN, 2019) 경제적 풍요에 비해 삶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딜로이트 글로벌 밀레니얼 서베이 2019에 따르면,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들에 비해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에서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불안감이 더 크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는 경제에 대해서는 13%(글로벌 평균은 26%)가 정치·사회에 대해서는 16%(글로벌 평균은 22%) 만이 내년에 더 나아질 것이라 응답하는 등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