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일자리 불안 및 핵심 기술 경쟁력 약화 문제 doc_id CNTS-00118870996_2

대한민국의 현재는 ‘풍요 속 불안’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세계 최고의 기대수명 등 제법 윤기 나는 수사와 수치를 삶에서 느끼지 못한다. 국민의 절반이 자신을 중산층 이하로 여기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국민 다수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마음으로 산다. 불안감의 뿌리는 ‘일자리’다. 현재의 일자리에 그치지 않는다.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면서 불안감은 심화되고 가중된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시기와 비교할 때, 일자리 문제에서 기인한 지금의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등장할 수 있다는 비관적 생각과 정서가 팽배하다. 국민의 눈높이도 달라졌다. 일자리 불안감은 극대화된 반면, 공무원·워라밸·정규직 등으로 표현되는 이른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은 어느 때보다 높다. 깊은 불안감 위에 높은 눈높이가 더해지면서 기존의 단순한 양적 수단은 더 이상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겉보기의 풍요와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나타나는 바탕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불안은 현재의 일자리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미래 일자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함께 겹쳐진다.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가시화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과학기술의 유례없는 발전 속도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불안감이 증폭되는 이유는 저성장으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더해 자동화·지능화라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기술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변화는 과거 산업혁명 시대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의 인지적 영역에도 기계가 진입하게 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시화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경쟁 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해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거나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의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었다. 반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해외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해외의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우리나라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검색,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숙박 예약,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국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거의 모든 재화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거래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국가 간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의 직접적 경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력 확대는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는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동영상 앱 이용시간 중 85.6%를 점유하고 있으며(매일경제, 2018.6.12.), SNS 이용 시간 기준(’19년 5월 한달 기준)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IT조선, 2019.6.11.). 이들 플랫폼 기업은 주력 분야인 ICT 산업을 넘어 의료, 에너지, 금융,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각 산업 분야의 지능화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자회사인 Waymo는 완성차 업체들을 제치고 ’19년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부문을 선도하고 있으며 Intel, Baidu, Uber 등의 ICT 기업도 완성차 업체들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Navigant Research Leaderboard, 2019). 알리바바의 금융 부문 자회사인 Ant Financial은 전자결제(Alipay), 기업 및 소비자 대출, 머니마켓펀드(Yu’e Bao),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며 중국의 금융 생태계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Ant Financial의 총 결제 규모는 8조 8천억 달러로 세계 최대 신용카드 회사인 마스터카드의 5조 2천억 달러를 상회하며 Yu’e Bao의 규모는 2,190억 달러로 JP Morgan의 1,34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Wall Street Journal, 2018.7.29.). 지능화 기술의 확산은 전통적 산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이 온라인 중심의 소비를 이끌었다면 최근의 트렌드인 O2O(Online to Offline)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효율적으로 매칭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비의 경계를 없애고 있다. 음식 배달, 신선식품 배달, 택시호출, 대리운전, 차량공유, 숙박 공유,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오프라인 서비스가 O2O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O2O 비즈니스는 그 영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반면 오프라인 사업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금융, 의료 등의 산업에서 오프라인 사업자 없는 인터넷 전용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병원 DXY는 중국 전체 의사의 70%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인공지능은 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혁신의 동력으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각 산업의 밸류체인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신상품 개발, 비용절감, 고객 충성도 제고 등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의료산업에서는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진단의 정확도 개선, 신약개발 프로세스 효율화,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등 서비스의 고도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물류·유통 산업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행태 분석, 물류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배송 혁신, 유통단계 축소, 재고 감소 등의 혁신이 야기될 수 있다. 아마존은 소비자의 구매 패턴 분석을 통해 예측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메쉬코리아는 도로데이터, 배달 빅데이터 등을 통해 배송 거리를 최적화하고 있다. 금융산업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기관의 위험 평가 및 관리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맞춤형 금융 상품 제공,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대상 확대 등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의 국내 기술 수준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여 취약한 상태로 미국 대비 78% 수준에 불과하며 최근에는 중국에도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공지능 연구원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처지는 상황이며, 우수인력이 대기업으로 집중 또는 해외로 이탈하면서, 특히 중소기업 이나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제2의 인터넷이라 불리며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 경쟁력 또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미국 대비 76.4%인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투입 요소인 데이터 부분을 살펴보면, 국내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기술·서비스 활용률은 약 0.9%에 불과하며 과반수가 넘는 기업들이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를 인지조차 못하고 상황이다(NIA, 2017). 또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규제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Analysis Mason, 2014) 개인정보의 개념 모호, 획일적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활용 등으로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