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적 돌파구 마련을 위한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제조혁신의 추진 전략과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0996_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현재 상황으로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혁신기반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우리나의 인공지능 준비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MGI, 2018. 9). 혁신 환경(로봇/자동화/인공지능에 대한 R&D, 데이터 리터러시 등), 교육 정책(교육환경, 지속적 교육 등), 노동시장 정책(자동화에 대한 지식 등)을 기준으로 자동화 준비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1위를 기록하였다(EIU, 2018.4). 또한 60개국의 디지털경제 수준을 공급/수요/제도 환경/혁신 및 변화의 요인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 디지털 진화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7위로 높은 편이다(Tufts University, 2017.7).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엇갈린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혁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는 종합 플랫폼이다. 스마트시티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선도하자는 것이 스마트시티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즉, DNA(Data, Network, AI)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현재의 도시문제 해결, 시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추구한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 효율화, 교통체증 감소, 범죄예방 등 새로운 도시 문제 해결의 돌파구이자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 차원에서 스마트시티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시티의 시장 규모는 연 평균 18.4%의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2023년에는 6,172억 달러(약 69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스마트시티는 유망한 미래 산업분야이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는 종합 플랫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법령(U-City 법)을 제정하는 등 해당 분야를 선도하였으나, 공공개발 위주로 추진하여 시장 창출에 실패하였다. 공공주도의 정책만으로는 예산, 행정 등의 한계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 시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의 틀을 짜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시범도시도 민관합동(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협력적 추진체계를 통해 지속성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수요자인 시민이 도시 조성 단계부터 참여하고, 기업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이 요구된다. 또한 이를 통한 체계적 협업체계 구축으로, 선단식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법령(U-City 법)을 제정하는 등 스마트시티 분야를 선도하였으나 공공개발 위주로 추진하여 시장 창출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처럼, 스마트시티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국가시범도시사업에는 새로운 거버넌스인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를 개선하여 신 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기업 주도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시장을 창출하여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선 노력과 선도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개별 부처 사업이 아닌 공공의 전방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민간 기업과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공공주도의 정책은 예산, 행정 등의 한계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 도시 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이 도시 조성단계부터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업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이 요구된다. 둘째, 국가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한 민관합동(PPP)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사업 시행과 관련된 다수의 이해 당사자와 MP(Master Planner)간의 책임소재 및 역할에 대한 협력조정이 필요하다. (가칭) Korea 국가시범스마트시티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 셋째,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주행자동차, 공유 경제, 드론 등 각종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는 현재의 법제도상 한계가 있다. 국가시범도시와 기존도시의 일부 지역을 스마트 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및 입지규제최소 구역의 규제완화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본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국내 제조업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제조혁신 촉진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스마트 제조 시스템의 수출산업화 추진과 제조 강국 지위의 강화 등 보다 적극적 대응을 시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등 기업 간 협업 방식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스마트 제조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인적 역량의 제고와 함께 재직자의 재교육과 창의적 업무가 가능한 유연한 일터로의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가치사슬과 공정의 스마트화, 네트워크 제품 개발 및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제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 하에 다음 다섯 가지를 권고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스마트팩토리 생태계의 확대 및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스마트팩토리 보급 사업은 새로운 가치 창출 방식 도입과 지속적 추진이라는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실한 성공모델의 발굴·홍보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국내 스마트팩토리 공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체적인 스마트팩토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팩토리 관련 고급인력의 양성과 함께 새로운 제조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해 기존 재직자에 대한 단계별·수준별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혁신 주체 각자의 역량 결집을 위해 수평적 개방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급변하는 제조 환경에 부합하는 혁신 성과의 창출을 위해서는 산·학·연뿐만 아니라, 대·중소 기업 등 혁신 주체 간의 긴밀한 협업 기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R&D 프로젝트를 지향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이 견인하는 협력사슬(Cooperative Chain) 구축과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의 협업관계를 재정립하는 전향적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