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 및 교육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학교의 다각적 역할 doc_id CNTS-00118871017_10

능동적 학습의 항목들은 주로 학습법, 직업기초능력 특강 등을 통해 얻은 방법들을 실제 학습 장면에서 활용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대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실제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기술을 적용에 대하여 ‘만족도’ 항목과 달리 대부분의 항목에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나서, 학습 역량이 학습활동에 구체적으로 통합되어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문대학생들의 학습역량을 키워주기 위하여 각 대학은 학습법 특강, 워크숍, 클리닉, 경진대회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등은 많은 향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비정규 활동을 통해 접한 학습법들을 학생 스스로 학습에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런 학습법들을 실제 활용하도록 학생들이 이수하는 교과목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능력에 대한 교육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질 뿐 아니라, 교과 이수 중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 방식이 수정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아동을 위한 국가전략 2040에서 강조한 부분 중 하나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은 개인별 차이가 고려된 성장과 학습 경로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8년 개정된 고등학교 교육법에 따르면(2019년 시행),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사와 진로 상담사의 협조 아래 개인 학습계획을 학업 초기 세워야만 한다. 그 계획은 학생들의 고등학교 학업, 대학 입학시험과 향후 학업에 관한 목표를 포함하며, 학생의 개인 발달과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또한, 더욱 개별화된 학업 지도를 지향하고 자 한다. 학업 지도는 대게 그룹으로 진행되지만, 학생의 요청 시, 정기적으로 고등학교 학업과 향후 학업에 관한 개인 학업 지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학생들은 특별 요구 교육(Special needs education)과 개인의 요구에 따른 여러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가 있는 학생에 필요에 맞는 도움을 학생 근거리에서 연계해 각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하는 도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 보조 업무 수행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모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Pial은 교육적 조직을 통해 학생의 필요를 파악하고, 학생의 학년에 적절한 대책을 도출해 낸다. Pial에 소속된 코디네이터는 학습 지원에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을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자율성과 권리를 위한 위원회(CDAPH:commission des droits et de l'autonomie des personnes handicapees)'에 전달되거나, 교육적 팀에 의해 감정된, 학생의 필요에 맞게 조율한다. 또한 코디네이터는 학교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장애 학생 지원 및 보조를 위한 일정을 세우고, 학생의 필요와 보조교사의 역량을 고려하여 매칭한다. 학업 지원은 크게 학년도 시작 전과 후로 구분된다. 모든 학생은 질 높은 교육뿐만 아니라 학업에 관한 지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학교에서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교사는 가능한 빠르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학교 및 학부모와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본교육의 높은 질은 학생의 학습과 복지를 통해 보장된다. 학습 장애와 출석 관련 문제는 개별적 지도, 교사들과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업, 그리고 유연하게 조직된 교육 집단 등의 활동을 통해 예방한다. 일반지원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첫 번째 대응이다. 대체로 이는 개별적 교육 해결 방안들, 지도, 그리고 학교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초기에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지원 조치들을 의미한다. 일반지원은 필요가 발생한 순간 제공되며, 특별한 평가나 결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교사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학생지원을 위해 함께 기획한다. 학교는 학생과 보호자들과의 긴밀한 협업 속에서 지원을 진행한다. 학생에 대한 일반지원은 보충수업, 시간제 특별지원 교육 혹은 지도 등이 있다. 학습계획(Learning Plan)은 필요할 경우 일반지원의 일부로 사용되며, 심화 지원을 위한 준비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상은 학교가 밝히고 있는 두 가지 주요 이유라 볼 수 있다. 연구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우학교에서는 과제가 많고, 수행평가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는데, 학원에 다니게 되면 시간이 나지 않아 이우학교 교육과정에 전념할 수 없다. 즉 이우학교의 설립취지를 구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사교육을 금지하는 원칙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원칙하에서도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 밖 교습 행위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정하는 등 융통성있는 규정이 있다. 고2 학년 시작시기(3월)부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입시를 목적으로 한 학교 밖 교습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때 희망학생은 자기탐구계획서를 제출하고 학년 팀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예술과 체육 실기 등 학교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점에서 사교육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부모는 자녀를 키울 권리, 양육의무를 수행할 양육권을 갖으며, 이러한 사적 영역을 국가는 아동의 행복보장을 위해 감독할 의무를 갖는다. 헌법 제6조는 아동의 양육권을 두고 국가의 감독 의무와 부모 권리 간의 균형을 명시하였다. 개인교육과 국가통제 사이에서 아동의 행복, 자신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존재, 자신의 인성 도야의 권리, 생명권과 신체적 불구속성 3가지는 기본권으로 보장되도록 주정부가 실천적 방법을 마련한다. 헌법적 원칙에 근거하여 부모의 권리에 대한 국가 개입은 청소년청의 아동보호 같은 임시적 개입을 제외하고, 사법 결정에 의해서만 수행되는데 이러한 조치는 가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진행된다. 국가는 헌법 제6조 (2)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으나, 사회복지국가원리에 따라서 부모가 아동양육의 의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갖도록 지원한다. 2010년 아동의 교육권과 시민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 교육 참여패키지를 마련(사회보장법 II장 제7조), 아동의 교육적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사회보장법 VII장 제34조). 이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과 관련된 소풍, 학급체험비, 학교용품, 학교교통비, 학습지원 및 점심식사, 매달 10유로의 영화관람표 등 등 6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난민지원법에 따라 자녀가 있는 난민은 스포츠클럽, 놀이, 문화, 사교, 체험 활동비를 신청할 수 있다. 연방은 아동의 주거비, 난방비를 사회보장법 제2조에 따라 지급하며, 기타 학교교육관련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므로 실제적인 지원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다. 자녀에 대한 지원은 만 18세 성인 이전까지, 하르츠개혁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 보장으로 식사, 의복, 가정용품, 숙박 및 특정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장애아의 경우, 조기지원, 특수유치원, 학교출석을 위한 통합도우미 지원, 교육, 연구 및 직업, 사회생활 참여에 도움을 받으며 장애인 자녀수당 지급 연령은 25세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