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교육의 개념적 정의와 각 시도 교육청의 실천 방향 및 학교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운영 사례 분석 doc_id CNTS-00118871017_16

헌법에 보장된 책임교육도 결국에는 교사를 통해 실현될 수 밖에 없다. 손종현(2017)에 따르면 “책임교육이란 글자 그대로 교사가 교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을 대행해서 가르치는 사람인 교사와 가르치는 기관인 학교가 책임의 당사자로서 책임지고 교육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손종현(2017)의 주장은 ‘교사 책임교육’에 가깝다. 그렇다면 교사는 무엇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손종현(2017)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책임교육의 대상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사의 책임은 학생의 대양한 필요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학력의 신장에 대해 책임을 진다. 둘째, 교사와 학생 간의 파손된 교육적 관계를 회복하고 학생들이 학습, 탐구, 흥미를 갖고 수업과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는 교육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적 책임이다. 셋째, 학교와 교사는 교육에 책임지기 위해 교육과정을 우수하게 기획하는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교사가 전문적으로 설정한 교육과정 목표에 따라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교육활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넷째, 교육의 과정에서 균등을 이루는 책임이 있다. 공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서울교육 주요업무계획에 나타난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공공성 확보 둘째, 모든 아이들의 학력을 책임짐 셋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이 그것인데 이는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책임교육의 취지와 일맥상통한 다. 서울교육의 책임교육의 방향은 ‘공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이다. 공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서열완화,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사회적 책무성 강화, 기초학력 책임, 정의로운 차등이라는 핵심단어들이 쓰이고 있다. 꼭 필요한 교육적 배려와 돌봄을 받는다는 의미의 책임교육은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책임의 의미가 훨씬 더 특징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을 통해 종국에는 교육공공성 강화를 시키겠다는 거시적 목표를 향해있다. 전남교육청의 교육기본방향은 '미래사회를 함께 여는 민주시민이'라는 목표로 다음의 5대 교육지표를 가지고 있다. '배움이 즐거운 당당한 학생, 자율과 책임의 안전한 학교, 지원과 공감의 청렴한 행정,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이다. 또한 전남 교육의 키워드는 인간, 협력, 민주, 혁신이다. 이 중에서 책임교육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는 교육역점과제는 자율과 책임의 안전한 학교 영역이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구현'한다는 표현을 통해 '한 아이도 소외되거나 가정환경에 따라 차별 받아서는 안되며, 학교 밖 아이들까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2019 전남교육 교육계획서’에 보면 책임교육의 구현을 위해 과제 설정 배경을 명시해놓았다(전남교육청, 2019).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교육 키워드는 ‘위기’ 용어라 볼 수 있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학교 폭력 등 학교 위기 대응시스템의 구축 등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자체를 건강하게 하려는 노력들이 보인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격차를 위기 상황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교육적 배려 상황에 놓은 학생들을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에서 소외시키지 않고 배움에 평등한 학교를 구현하는 것이 책임교육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책임교육은 위기학생 예방과 그 정책개발 업무를 특이점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위기 지원통합과 협업체계 마련을 위해서 관련 부서의 학생지원을 총체적으로 조율하고자 하였고 학생 자살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동에 방지하고, 이후 컨트롤 타워기능을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삼정중학교는 대규모 임대아파트와 단독주택가, 중소규모형 아파트단지가 혼재하는 서울시 외곽 주거지역에 소재한 공립학교이다. 지역내 양극화가 두드러진 상황 속에서 위기학생들은 매우 세심한 돌봄활동을 필요로 한다. 10년 가까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학교로 지정되어 사회복지사(지역사회전문가)가 파견되고, 1년에 약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복지사업을 진행해왔다. 2011년에 서울형 혁신학교로 전환된 이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학교에서 제외되어, 2015년까지는 학교예산을 편성하여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였다. 2016년부터는 학교 내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고 진로상담부장과 전문상담교사가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학교 내부적으로는 복지학교에서 혁신학교로 전환하면서 복지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복지 분야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협력중심의 ‘배움의 공동체’ 수업과 함께 돌봄사업도 같이 강조하여 진행했다. 교장과 교감이 지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오히려 교사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할까봐 말리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기도 한다. 교사들의 자발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삼정중학교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 자발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관리자들의 태도가 더욱 생동적인 학교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돌봄활동의 대부분은 위기의 발생 상황이나 학생 학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학교를 불신하고 복지대상자라는 낙인감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불참을 원하는 경우 돌봄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저소득 위기학생에서 나타난 기초학력 부진의 문제를 학생과 학부모의 의지와 동의에 맡겨두는 것은 책임교육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2019학년부터는 책임교육의 토대 하에서 기초학력(또는 기본학력)을 보장하는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대단위 임대주택 지역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문제는 졸업을 해도 이어지고, 지역주민의 교체가 이루어지면 더욱더 열악한 가정의 아이들이 전학을 오게 되기도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교사의 전출 또한 학교의 에너지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국내 사례로 소개된 삼정중학교와 이우학교의 책임교육운영은 집중 대상의 차원에서 구별된다. 각각 서울과 경기도의 혁신학교에 해당하는 두 학교는 학교 소재지와 학생 및 학부모, 교사 유형 상 큰 차이를 보인다. 삼정중학교는 서울시의 외곽 주거지역에 소재한 서울형 혁신학교로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지역에서 재학생 중 위기학생이 다수 발견되는 학교이다. 경기도에 소재한 이우학교는 특성화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로서, 학교운영 및 교육철학 면에서는 대안학교와 공립학교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 삼정중학교는 ‘복지대상 중심의 돌봄활동’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중심의 돌봄활동’으로 전환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책임교육을 실시한다. 이 점에서 삼정중학교의 책임교육 대상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확인된다. 동시에 이 학교는 집중지원 대상 아동을 문제 중심으로 선별하여 전폭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학력 향상사업을 통해 하위 10%에 속한 아이들을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책임교육의 기반이 구체화 되었다. 한편 이우학교는 ‘21세기의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인간’을 교육목표로 하여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책임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