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육 체제의 역사적 변천과 이념적 토대, 행정 구조의 변화 및 책임교육의 비전과 과제 doc_id CNTS-00118871017_17

프랑스에서 교육은 전통적으로 카톨릭 교회의 사제들이 주도하였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으로 종교의 절대적인 권력이 줄어들고, 그 결과 교회가 동일한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의 교육 체계 유지가 힘들어졌다. 1791년 입법부는 콩드로세가 의장으로 있는 공공교육위원회(comite d'instruction publique)를 설립했다.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공공 교육 일반 조직 초안(projet d'organisation generale de l'instruction publique)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1792년 4월 20일과 21일에 걸쳐 의회에서 발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시민에게 교육이 확대될 것, 즉 보편적일 것'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것은 '평등을 원칙으로 필요한 비용이 분배되어 모든 아이들이 그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무상교육)', '교육 내용이 인간의 지식 체계를 포용하고 모든 인간에게 그들의 지식을 보존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보장해 줄 것', '어떤 공공 기관도 새로운 진리의 발전을 막지 못하며, 어떤 이론도 탄압하지 못함(교육의 중립성)'을 의미했으며, 남성에게만 허용되었던 교육을 여성에게 보장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후 종교와 교육의 분리(laicite), 무상교육, 의무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쥘페리의 교육개혁(1882) 이후 프랑스 교육의 3대 이념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안의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부르주아 교육기관인 콜레주(college 오늘날의 중학교)는 초급과정을 운영해 부르주아의 자녀들은 초등학교가 아닌 중등학교에 입학해 라틴어와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반면 초등학교는 대중들이 다니는 곳으로 소수 우등생들에게 진학기회를 보장하는 초등 상급반이 운영되었다. 즉, 사회 지도층은 중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대중들은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이원화된 학제가 일반화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원화된 체제는 1975년 Haby 교육부 장관의 하나의 중학교(college unique) 정책 이전까지 명맥을 이어갔다.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교육 행정을 특징으로 한다. 프랑스의 중앙집권적 교육 행정체제는 1808년 3월 17일 나폴레옹 1세에 의해 창설된 제국 교육조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시 교육은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자코뱅당의 이념에 따라 국가는 교육조직에 관한 독점권을 확립하였다(박상완, 2011). 하지만 1980년대 초반부터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공립학교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였다. 국가는 교육목적 설정, 교육과정 구성, 교사의 충원, 훈련, 관리 및 임금 등의 책임을 지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학 교육기관의 건축과 운영, 방과후 학교 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은 교육 분권은 학교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의 근거리에서 그들의 요구와 교육 환경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해, 학교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학교 건물이 노후화함에 따라 증설 또는 수리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에서 지지 않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Hatzfeld, 1991). 2003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프랑스의 교육 문제를 모든 분야의 전문가, 정치인 및 관련자들이 폭넓게 의논할 수 있는 위원회의 출범을 내세웠다. 이후 그의 당선으로, 교육학자, 사회학자, 학부모, 교원 노조, 정치인들이 참여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텔로 보고서 (Rapport de Thelot)74)로 편찬되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 교육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모든 학생의 성공(Thelot, 2004)을 제시하고, 이 목표에 부합하는 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 교육과정(socle commun des connaissances, competences)과 필수적인 행동 규칙의 습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는 학교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학교'로 이상화 되었다. 이를 근거로 2006년 관련법이 개정되었다(decret n°2006-830). 이 법의 목표는 첫째, 모든 학생들에게 사회에서 그들의 삶의 성공에 필수적인 지식과 역량의 습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국가의 결속'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에서 역량은 가치, 지식, 언어, 실천의 결합으로 소개된다. 프랑스 책임교육 체제의 시사점은 책임교육 조직과 비전의 두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 프랑스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를 비롯한 국가 및 시민 단체가 다양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교육지방분권제도 도입에 따라 학교 교육 지원에 대한 책임을 중앙 국가만이 아닌 지방 정부도 나눠 갖는 권력 분립 정책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교육권을 사회권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시민의 사회권 보장 책임이 있는 모든 행정 기관이 책임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교육받을 권리' 보장 및 그 보장에 대한 '책임' 수행의 주체가 교육기관(학교 및 교육청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들이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프랑스 낭트 지역에서 방과후 학교 활동은 학교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경우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단체가 지도교사를 채용하고 수강생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지역 음악원(Conservatoir de Nantes)에서 운영하는 악기 레슨 또는 연극 레슨 활동에도 방과 후에 참여 할 수 있었는데, 역시 관리 주체는 지자체였다. 지자체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교육비를 내야 하는 주체에게도 편의를 제공한다. 프랑스 책임교육의 비전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모두의 성공'이다. 모두의 성공을 위해서 학교는 모든 미래의 시민들에게 사회적이고 직업적인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지식, 역량, 행동 규칙을 습득시켜야 할 책임을 가진다(Theolt, 2004: 32). 하지만 이 정책이 처음 제기되었을 당시 프랑스에서는 ‘이 지식, 역량, 행동규칙은 누구의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 이 지식, 역량, 행동규칙은 프랑스 문화 공통의, 프랑스인들 사이에 폭넓게 공유된 지식, 역량, 행동 규칙이라고 말하지만, 다문화 사회인 프랑스에서 과연 프랑스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비판이 일었던 것이다. 또한 프랑스인들에게 공유된 지식, 역량, 행동 규칙이라며 그것들의 습득 및 내재화를 강조한다면, 저 지식과 역량, 행동 규칙을 익히지 못한(자의든 타의이든) 학생들은 프랑스인이 아니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또한 이어졌다. 핀란드 의무교육은 유치원(Pre-primary education)부터 시작된다. 이는 아동이 만 6세가 되었을 때 시작하여 1년 동안 지속되며, 놀이와 즐거움을 통해 아동의 학습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기본교육은 단일한 제도로 이뤄져 있으며, 만 7세에 시작되며 만 15세에 종료된다. 총 1-9학년이며, 1-6학년은 한 학급 교사가 전 과목을 가르치고, 7-9학년은 각 과목을 해당 교과 교사들이 가르친다. 만 6세 아동 중 약 96% 가 유치원에 진학한다. 종합학교 기간(9년)이 종료된 후 추가로 10학년에 진학이 가능한데, 이는 모든 학생에게 과목 성적을 향상시키고,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다. 종합학교 완료 후 교육은 현재 의무가 아니며 모든 핀란드 학생들은 일반 혹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학생이 선택하는 학교의 종류는 종합학교 수행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