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심각한 기초학력 미달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한계 및 교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doc_id CNTS-00118871017_2

한국의 학교교육은 모든 학습자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성장발달의 공간이 되고 있는가? 해방 이후 한국 교육은 양적으로 팽창하여 교육기회가 편만해진 반면 교육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오늘날 중등학교 수업시간에 자거나, 떠들기만 하거나, 방치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성열관, 2018), 이 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특히 중등교육 단계부터 학교에서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는 학습자의 문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방치되는 학생들 외에도 대안적 학습기회를 제도교육 밖에서 찾거나 학교를 아예 ‘떠나는’ 학생의 사례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교육 기회가 보편화하면서 고등교육 단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는 점도 큰 문제로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교에서는 출석만으로 졸업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렇게 방치되는 학생들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어나고 있다. 2019년에 교사를 대상으로 다시 임언 외(2019)가 조사했을 때,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20%미만이라는 응답이 33.4%, 20%~40%라고 응답한 교사가 29%, 40%~60%라는 응답은 17.8%, 60%이상도 19.8%나 나왔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분포가 학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 간 편차가 매우 크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위의 표에서의 중앙값을 비율로 환산했을 때, 교사들이 인식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평균 비율은 36.2%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교사가 담당하는 교과별 차이는 없었으나 설립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공립학교 교사들이(39.5%) 사립학교 교사들에(32.8%) 비하여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직업계 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실태에 대한 마지막 통계로서 2010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보면, 전문계고(당시의 직업계고) 학생의 40.5%가 기초학력 미달이었다(이화진 외, 2013). 임언‧이수정‧윤형한(2015)이 학생들에게 교과별로 학습하기에 필요한 기초학력이 충분한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학생들은 수학은 66.8%가 기초가 부족함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영어(61.6%), 과학(58.0%), 사회(50.3%), 국어(41.2%) 순으로 기초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공교과도 41%의 학생들이 기초가 부족함을 느낀다고 학생들이 응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교사들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을 교사들은 평균 25.6%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스스로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족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해서 누적된 것이지만 그 누적적 결손을 국가가 책임지고 효과적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위한 정책들(두드림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은 소수의 학생들에 대한 집중 지원 모델이다. 특성화고등학교에는 너무나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미달된 상태이므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특성화고등학교는 2016년부터 시작된 매력적인직업계고 사업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학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이 사업은 올해로 종료되고 다른 명칭으로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한 유형으로 “인성‧기초학력 제고”가 포함되어 있다.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학생들 중 대부분이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전공 공부를 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고, 좋은 일자리로 진출하기 어렵고, 대학 진학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등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고교 시절에 적절한 인지적 자극과 역량을 배양하는 것은 평생 학습 시대의 경쟁력 있는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학습에 대한 최소한의 긍정적 경험과 효능감이 없을 경우에는 후진학을 계획하지 않고, 학습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게 되어, 자신의 진로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이 학습에 효능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고교 직업교육에서 기초 학력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끼리 모여 있다는 점, 보통교과 교사의 낮은 사기, 특성화고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보통교과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 취업위주의 학교 운영 등이 작용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고에 비하여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그동안 책임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의지와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향상과 책임 교육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종헌, 유경훈(2017)의 심층적 사례연구에 따르면, ‘문제풀이 반복식의 보충수업’, ‘학생의 개별특성과 부진요인이 반영되지 않는 교육’, ‘성장없이 형식적 통과만 강조하기’ 현상 속에서 책임교육 정책이 의도대로 실현되고 있지는 않다. 또 ‘비효과적인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교사의 전문성 이상을 요하는 업무’, ‘떠밀려 업무를 맡게 되는 저경력 교사들’, ‘학점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활동하는 대학생보조강사’의 현상도 나타난다. ‘이루어지기 어려운 가정 연계 교육’,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현상과 ‘항상 부족한 기초학력 예산’, ‘부담스러운 행정 업무’ 현상 등이 책임교육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교육과 유연한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교사전문성을 요구한다. 초기 단계 학습부진 학생 관리가 미흡하여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육에 흥미를 잃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 진단·보정 강화 필요하다. 따라서 각 단계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교사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해 교사들에게 필요한 학습부진의 성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전문성 기준의 기초가 개발될 수 있다. 현재 기초학력 향상 지도를 위한 교원 연수가 운영 중이나 시‧도별 격차가 있고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은 부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교육부, 2019), 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전문성 기준과 교육과정을 통한 해결방안의 기초를 기대할 수 있다. 교사는 학교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다양한 외부 자원을 통해 가정에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수요(예를 들어, 특수교육지원센터-위(Wee) 센터-의료기관 등이 연계하여 학습부진에 따른 학생 맞춤 지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러한 전문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교사교육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