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산업사회 중심의 엘리트주의·학력경쟁 교육체제의 한계를 분석하고, 학습자의 주체성과 다양한 성장 경로를 보장하는 미래형 교육체제 수립의 필요성을 탐색한다. doc_id CNTS-00118871368_1

｢학습자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보장하는 교육체제 탐색 연구｣에서는 기존 한국교육이 학교급별 교육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교육체제적 측면(다양한 성장 경로 및 질관리 체제 전반), 학교교육 내부적 측면(교육과정 다양화 및 졸업자격체제 등을 포함한 학교혁신), 학생성장발달에 대한 제도적 책임의 측면(학습자의 다양한 필요에 따른 지원체제) 등에서 검토하여 낙오되기 쉬운 학생들을 위한 책임교육과 직업 준비 교육을 위한 종합적 대안을 탐색하였다. 중학교 단계부터 제도교육 속에서 학습자의 학습, 무학습, 반학습의 양상을 알아보는 실태를 파악하고 종래의 대응 정책 추진 방식과 한계를 밝힌 후, 외국 제도교육의 학습자 성장 지원 및 질 관리 체제를 검토하고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자발적, 주도적 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보장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교육체제 수립 전략을 제시하였다. ｢미래교육체제 탐색을 위한 실태 분석 연구｣에서는 미래교육 비전과 체제 구상을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근 제기되는 미래교육 비전 및 교육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OECD 등 국제기구의 국제비교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교육의 현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학생 주체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체제 실태와 개선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 아동청소년패널, 한국교육고용패널, 학교교육 수준 및 실태분석연구 등 국내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실태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대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주체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생 주체성 수준과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및 교사지원 경험이 학생들의 학생 주체성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분석해본다. 새로운 학습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성격과 만들어가야 할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 속에서 구안해야 한다. 미래사회는 디지털과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술발전이 심화되면서 사회의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학교 자체는 존립하겠지만 특정한 시간대와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교육에서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센터로서의 기능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학습내용도 현재와 같은 지식습득 중심의 교육에서 이해, 성찰, 수행이 더욱 중시될 것이다.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조차 기계나 로봇으로 대체됨에 따라 기존 일자리는 축소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남에 따라 진로교육의 새로운 판을 짜야만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meritocracy)와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계층과 지역 간의 교육격차(불평등)가 확대되고 있다. 능력주의 사회는 학벌 사회로 변질되어 대학의 서열화에 따른 학력경쟁 시스템을 유지,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변화를 가장 먼저 체화하는 사람은 새로 태어나 성장하는 젊은 세대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은 이미 “삶의 질”을 중심에 두는 지능정보사회형으로 변화했다. 그런데 학교는 먹고사는 기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을 교육적·산업적으로 동원하던 산업화 시대의 분절형 시스템에 머물러, 이미 변화한 젊은 세대의 긍정적 에너지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교육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금 초·중등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많은 학생들이 학습의욕 없이 교실에 앉아 있다는 것이다. (가) 이들 중 일부분의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잘 해야 하는 엘리트주의 학력경쟁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해 학습의욕을 잃은 경우이고, (나) 더 많은 아이들은 지식 전수 이전에 자기정체성이 잘 형성되지 않아, 자기 삶에 아무 의욕 없이 교실에 앉아 있는 경우이다. 근대 산업사회는 끝없이 세분화해가는 분업화를 특징으로 한다. 학문 영역에서도 분과학문으로 세분화시켜 나갔다. 사회 집단도 시장 경쟁 속에서 집단 간 차이에 주목하여 구별 짓기를 통해 세분화된 위계질서를 형성하였다. 말하자면 근대 산업사회의 분업화는 네안데르탈인의 두뇌구조와 유사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관계에 대한 사유를 도구적으로 발전시킬지는 모르나, 인간의 주체성 측면에서 보면 현생인류 본질인 관계에 대한 사유를 억압한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에 풍자적으로 그려진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주체적 인간의 측면에서 관계에 대한 사유를 억압당해 하나의 톱니바퀴 도구로 전락한 근대인의 모습이다. 끝없이 칸막이가 쳐지고 감시가 작동하는 근대적 공간으로부터 개방되어 무한히 연결되는 스마트한 공간으로의 변화는 인식과 제도의 벽을 허물고 협업과 융합을 향해 나가는 진화의 과정이다. 또한 이 과정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공감능력과 주체성으로 윤리의식을 고양시키는 철학적 과정이기도 하다. 교육에서 공정성이란 무엇일까? 제도교육 본연의 내적 공정성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살아갈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은 교육문제 특히 대입 전형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제도교육 본연의 내적 공정성과는 달리 지위획득을 위한 게임 룰의 유불리를 따지는 이해관계 다툼에 가깝다. 이 다툼이 교육의 장에서 일어나기는 하나, 다툼의 연원이 교육 외부에 있다는 점에서 교육 외적 공정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외적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의 연원은, 안정적인 상위직업군의 진입을 둘러싼 영역에 아직까지 온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강화되기도 하는 산업사회 학력경쟁시스템에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난 경제개발 시대에 국민의 삶을 설계하고 분류하는 주체는 국가였고, 국민은 교육적으로 산업적으로 동원되어 더 상위의 삶을 살 수 있는 직업군으로 나가기 위해 경쟁하는 존재였다.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산업사회의 엘리트주의 교육체제를 지속시키고 있는 제도적 핵심 고리는 지금의 대입제도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잘 할 것을 요구하는 엘리트주의 대입제도는 학교와 학생을 획일적으로 서열화함으로써 학교가 통합적 사고력, 창의력, 협업능력 등 미래 역량을 키울 여지를 없애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1994년 도입 당시 사고력을 요구하는 평가로 환영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선다형 시험의 한계에 머물렀고,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요구 받아왔다. 수능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생의 특기와 적성, 흥미, 수학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해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초기 선발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이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선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대입제도는 상위권대학의 선발기능으로 축소되어 공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