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과 포용적 사회 체제 전환의 필요성 및 이에 대응하는 대학의 역할 변화 doc_id CNTS-00118871368_16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그 기술혁신이 포용적 국가 사회체제와 포용적 경제·사회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것 자체가 “포용-혁신” 패러다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기술혁신에만 초점을 맞추고 포용적 국가 사회시스템과 정책을 소홀히 하여 균형을 잃으면 그 국가와 사회는 심각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진입하던 지난 시기 세계를 압도했던 신자유주의는 기술혁신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포용적 사회체제와 정책을 소홀히 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후퇴시켰다. 산업화에 따른 환경파괴의 결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생태계파괴 등 전 지구적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 수준에서, 그리고 국가적 수준에서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현실화하였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근대 산업국가 체제의 대전제가 요동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칭처럼, 디지털 혁명은 사회 운영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기술혁명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근대 산업국가는 “인간의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라는 전제 아래 국부의 형성을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동력으로 보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리하는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근대 산업국가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되고, 노동자는 임금을, 자본은 이윤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부를 분배”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인공지능 자동화는 인간이 수행하던 산업사회의 상당수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한다. 그 결과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임금을 통한 분배가 어려워져서 근대 산업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가져온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은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산업국가체제에서 분권과 자치에 기초한 포용적 국가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중심 목표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부의 축적”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에 집중된 사회·경제적 에너지를 하부 단위로 내려서 생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포용적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요구는 한층 커지고 있다. 고용 불안정이 적지 않은 사람들의 원초적인 삶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 확대와 기본소득 보장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안정감을 갖고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사회 문화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의 불안정화와 고용조건의 악화를 보완하는 포용적 사회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후퇴는 부의 분배구조를 악화시켜 세계적 수준에서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기술혁명으로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지만 경제적 양극화가 깊어지면 소비 부족 현상이 심각해진다. 근래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무역전쟁은 이 제한된 소비시장을 놓고 벌이는 제로섬게임과 다르지 않다. 무역전쟁은 상대방 국가의 기술력 발전을 제한하여 산업적으로 하위 분업국가에 묶어둠으로써 경쟁에서 탈락시키고자 하는 기술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군사적 차원으로까지 비화되어 신냉전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은 한·일 무역분쟁, 지소미아 종료,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간의 갈등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위와 같은 국제적 위기구조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한국은 이러한 위기구조 속에서 첨단형 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무역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기술연관성의 약화라는 장애를 넘어서야 한다. 학술연구가 결국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만드는 인류 지식의 기초가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학술연구는 몇 가지 이유에서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방식과 유형의 학술연구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융합적이고 창조적인 미래를 어디로부터 발굴하고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발전상황에 걸맞은 학술연구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도입요구도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면서 쫓아가던 추격형 국가모델이 수명을 다했으며 선도형 국가모델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에서 과거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과거 대학과 사회의 협력관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산학협력 분야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와 함께, 대학에 요구되는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인 인구의 급증,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고등교육 영역의 확대와 글로벌 스탠다드화 요구 증대, 소득불균형과 지역불균형 등 사회적 양극화, 고등교육의 공공성 책무성 강화, 지방화 시대 및 분권화의 흐름에 따른 지방대학의 견인 및 선도적 역할 등 대학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이에 대한 자구적 측면에서 혁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제 대학도 글로벌 및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외부 사회와 별개인 상아탑과 같은 존재에서 세계적 지평 확대와 지역적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선순환적 발전체계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4차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과 이를 통해 창업 등 지속적인 사업화를 추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학이 단순한 실험실이 아니라 국제 사회 혹은 기업, 정부, 기업의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소통하고 협력하는?기업가적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고질적인 서울 중심의 중앙일변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활성화를 세계무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대학의 세방화(Academic Glocalization)가 필요하다. 또 지역의 특화 분야와 특성화된 아이템을 전 세계로 확산하고 세계인을 지역으로 유인하는 정책은 대학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티브로 작용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학은 지역사회문제와 발전을 도외시할 수 없다.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 을 이 끌고 '평생학습과 시민교육' 을 이끄는 등 사회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