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노동시장 연계, 그리고 사회적 합의 기반의 협치 체제 구축 방안 doc_id CNTS-00118871368_19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은 국가가 주도하여 시장과 사회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빠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치중해 왔다. 특히 5.31 교육개혁에 따른 제도 및 규제 완화로 고등교육에서 시장의 영향력이 커졌다. 그러나 고등교육과 사회 전체의 발전을 포괄하는 장기계획이 없어 산발적인 정책으로 국가책임의 왜곡이 발생하였다. 고등교육에 영향을 끼치는 노동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및 사회균형발전에 사회파트너(경제, 노 동, 시민사회 등) 참여의 중요성을 도외시하여, 고등교육이 노동시장 및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자체의 시장 메커니즘과 서열구조로 작동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정책방식은 고등교육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를 존중하되 노동시장과의 밀접한 연계를 이루어야 한다. 고등교육 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제는 대학의 전공별 또는 부문별 정원이다. 대학별 또는 전체 차원의 정원조정을 통한 노동수요와 인력공급의 조정은 정보 비대칭 등에 직면한 교육수요자들에게 적절한 신호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법에 기초한 국·공립대학 총괄계획과 사립대학종합지원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이를 성찰하기 위한 협치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 국가단위 교육계획과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나갈 협치기구를 하루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 고등교육과의 연계, 고등교육의 교육·학술연구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종합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이상의 혁신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변화는 모두를 위한 미래의 이해관계, 유인구조, 가치와 규범, 행동 양식을 창출하는 것이다. 현재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이해관계와 규범을 창출하는 것은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사회와 국가의 경쟁력과 혁신능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과정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격려하며, 개인과 집합적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 출발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논의의 과정에서 교육의 주체인 대학(원)생의 참여가 중요하다. 국·공립대학을 전체적으로 총괄 운영할 수 있는 협치형 운영기구 설치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가칭)국·공립대학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가 승인하는 위원을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들은 교육계 인사들은 물론 과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지역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전체 국·공립대학을 총괄하는 총장의 선임, 국·공립대학 전반의 장기발전계획, 재원 배분의 규칙 등을 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개별 국·공립대학은 대학교의 평의회, 교무회의, (캠퍼스)총장의 권한과 책임을 법제화함으로써 총장은 캠퍼스를 대표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협상과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에 따른 입학기준, 연구, 학사평가, 대학 내 정원조정, 교수평가 등은 개별 대학이 연합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정한다. 지역수준 협치체제는 법치를 필요조건으로 하는 동시에 누적된 경험에 기초한 역량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기능한다. 현 행정제도에서라면 광역단위별로 지방정부, 초·중등교육대표, 지역대학총장협의체, 지역대학평의회, 학생대표(학부, 대학원), 산업계 대표, 연구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 고등교육 및 연구 협의체가 필요하다. 현재 산업계와 지역대학총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플랫폼의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국·공립대학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지역 경제단위별로 공동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 연구에 대한 공동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 협력체가 현실적인 고민들(학령인구 감소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자체 이익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및 공동성에 기초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지원 및 평가 등에서 이와 관련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세션(Ⅲ)에서는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수명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과 남기곤 위원은 미래한국의 핵심동력인 고등교육의 연구 개발, 인재 양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체제혁신과 질제고 방향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대학의 실전적 경쟁력 강화 및 국·공립 체계 강화를 통한 공공성 확대’, ‘명확한 역할 구분에 따른 질 관리 및 대학 특성화 촉진, 자격(학위)관리 체계 정립’, ‘협치 체제를 바탕으로 한 대학의 교육·연구·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 존 오브레이 더글러스 미국 UC버클리 고등교육센터 선임연구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체제 사례를 소개하였다. 현재 우리의 대내외적인 환경은 글로벌화, 디지털화, 기후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지만 시민들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산업화시대의 서구 선진국 모델을 따라잡기를 탈피하여 우리에게 맞는 해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OECD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제공함으로써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구체적인 미래교육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9년 3월, 우리나라와 OECD는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미래교육체제 수립이라는 주제를 공유하기로 하면서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국가교육회의는 제10차 OECD 교육 2030 워킹그룹회의(이하 IWG 회의)를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의 연계행사로 유치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수준의 교육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실제 해외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 2030 미래교육체제의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회의 준비를 위해 국내 실무추진단은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한국교육개발원 세 기관에서 구성되었으며, OECD 사무국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채널(웨비나(Webinar))을 마련하였다. 특히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 내 의사결정 그룹인 자문가 그룹(Advisory Group)과의 긴밀할 의사소통을 통해 의제 및 토론자 선정에서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