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평생·디지털·지방자치 분야의 정책 과제 논의와 청년 주도의 교육 의제 발굴 및 공론화 활동 doc_id CNTS-00118871368_22

세션(Ⅰ)에서는 평생·직업교육분야에 대한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류방란 국가교육회의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더 나은 삶을 위한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고 일-학습-삶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주민 자치와 결합된 풀뿌리 학습 공동체 활성화’, ‘다양한 성장 경로 마련’, ‘모두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격차 해소’, ‘교육-고용-복지 연계를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 바바라 헴크스 독일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 혁신성인교육부서장은 학습자의 다양한 발전경로를 보장하는 독일의 평생학습 사례를 소개하였다. 세션(Ⅳ)에서는 디지털교육분야에 대한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래교육정책본부장은 교육체제와 디지털의 전면적 융합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사회 수요 맞춤형 교육 실현 방향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교육정책·행정의 과학화’,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와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기회 보장과 사회 수요 대응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 수잔 엉크 네덜란드 초등교육과정위원회 프로그램 매니저는 ‘네덜란드 디지털기술의 교육적 활용과 시사점’을, 에이드리언 림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디지털리터러시본부장은 ‘사회성장을 위한 싱가포르의 디지털 시민성 추진사례’를, 이은상 창덕여자중학교 교사는 ‘서울미래학교를 통한 디지털 전환기반의 학교혁신 탐색’을 각각 발표하였다. 세션(Ⅴ)에서는 지방자치분야에 대한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 국가교육회의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 위원은 시민의 교육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자치·분권 및 교육거버넌스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제안하였고, 김용련 국가교육회의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 위원은 마을공동체와 학교자치를 통해 주민교육자치가 꽃 피울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협력체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풀뿌리 주민교육자치 활성화’, ‘교육기관의 자율 운영 체제 강화’, ‘지역 교육청의 재구조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 협력 강화’,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의 역할 재구조화’ 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 고이치 나카타 일본 대동문화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커뮤니티스쿨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4차 포럼(7월 9일)은 ‘혁신교육지구와 청소년의 역할’을 주제로 3부로 나뉘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부는 혁신교육지구에서 활동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육감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어린이·청소년이 생각하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울시교육감이 이에 대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현장감을 높였다. 2부는 ‘삶이 있는 배움과 혁신교육지구’라는 주제로, 혁신교육지구 청소년 활동의 주체성을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3부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학교와 마을’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의 확장과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 청소년 자치공동체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제5차 포럼(7월 18일)은 ‘교육자치와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주에서 개최되었다. 청년특별위원회는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교육의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12차 국가교육회의(8월 21일)에서 주요 안건으로 상정·의결되어, 제3기 국가교육회의에서 구성될 예정이다. 청년특별위원회는 청년당사자가 교육 현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 다양한 청년 주체들과의 연대, 교육의제 관련 공론의 장 등을 열어 청년의 삶에 기반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정했다. 국가교 육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청년들의 교육에 대한 담론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안정적인 청년특별위원회 출발을 위해 우선 청년특별위원회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추진 자문단은 청년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을 알리고,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사들을 발굴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청년특별위원회의 목적과 단기 목표를 설정했다.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때 청년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하여 만 15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청년의 범위까지는 이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았다. 단기적인 목표로는 교육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다양한 청년들과 연대, 교육의제 관련 공론의 장 등을 통해 청년의 삶에 기반한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권역별로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2030 릴레이 교육포럼｣(이하 권역별 포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제3차 회의에서는 권역별 포럼의 운영 방향에 대해 결정했다. 권역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 대표가 실무단을 꾸려 포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7월 11일 포럼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포럼은 사전에 구글 설문지를 통해 청년 교육 의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포럼 현장에는 약 8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했다. 앞서 제시된 10대 의제는 여러 차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청년 세대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그에 대한 각자의 의견과 생각들이 모였다. 청년이 어째서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된 포럼으로 이날 청년특별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9월 25일 포럼은 국회의원 박경미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국회의원 회관 제 1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청년세대에게 교육의 공정성이란 무엇인가’를 부제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청년 세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정성’ 담론을 이끌고 있는지 보여준 포럼으로 평가 받는다. 특히 ‘공정성’ 담론이 대학입학의 ‘정시 vs 수시’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 받았다. 이 포럼은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으며, 기존의 공정성 논란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담론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