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하고 질 높은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이를 위한 미래교육 정책 방향과 부처 간 연계 협력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1368_24

우리 사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과 사회 전환에 대한 요구와 맞닿아 있다.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은 빠른 속도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과거 산업사회의 시스템이 산업구조의 변화를 비롯한 현재의 사회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사람들은 교육체제를 비롯한 사회체제가 탈산업사회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산업사회형 교육체제는 학령인구 중심의 대학진학형 교육체제로, 대학 진학을 위해 주어진 지식의 반복적 학습, 개인 간 부단한 경쟁을 부추기는 서열화 기제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미래교육체제는 여기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을 위한 유연하고 질 높은 평생학습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체제의 근간은 견고한 대학진학형 체제와 달리, 삶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생애에 걸쳐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성장 경로가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 체제여야 할 것이다. 유연하고 질 높은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사회로 인한 생산력 위축에 대응한 다양한 인력의 노동 참여 확대 및 사회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일, 일하는 방식, 고용 형태 등에서 일어나고 있어, 변화하는 일의 지형에서 새로운 일의 발굴, 새로운 일이 요구하는 역량 개발, 변화하는 일의 생태계 적응과 조성 등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변화가 사회양극화 심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사회 집단간 격차 심화와 양극화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큰 장애가 된다. 양극화가 더 심화되기 전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미래는 어떤 사회이고 어떻게 만들어 나아갈지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며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은 삶에 기반을 둔 평생학습의 과정이기도 하다. 미래 사회의 변화와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2030 미래교육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주체성 발휘를 존중해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 장면에서 학습자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학습자 고유의 특성을 존중하며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 과정이나 결과의 모든 책임을 학습자 개인에게 귀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학습자는 고유의 특성을 지닌 개별자이며 동시에 관계망 속의 사회적인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 주체성의 형성은 학습의 과정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학습자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개인에 주목하면서 제도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 역량 개발을 위한 양질의 다양한 학습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다양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미래에도 더욱 그럴 것이라는 점에서 획일적 교육에 의한 서열화로 특징되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생애 단계별 다양한 발전 경로를 만들어 내는 일이 필요하다. 학습자가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어야 실패가 더 이상 불안이 아니라 도전의 원동력이 된다. 학습은 본질적으로 한 시점에 머물지 않는 혁신성을 지니고 있다. 치열한 서열 경쟁 구도 속에서의 위기감, 스트레스 속에서 학습하는 것보다는 서열 경쟁이 완화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모두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즉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섯째, 학습자 중심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회 각 분야의 연결, 연계, 통합을 꾀해야 한다. 유연성, 개방성, 연계성은 특정 학교 단계 내, 단계와 단계 간, 제도와 제도 밖, 위와 아래 등 다양한 면에서 요청된다. 유‧초‧중등, 고등, 평생, 직업 교육 등 단계와 부문 간 일관된 연결성을 확보해야 하며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학교, 기타 교육기관들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삶에 기반한 배움을 위해 학교와 학교 밖의 경계를 완화하고, 학습자 중심으로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제도가 배움을 제약하지 않도록 개방적으로 변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 여러 분야와의 연계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 사회 각 부문과 교육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므로 사회 각 분야별 정책들과 연계하여 교육정책을 고려함으로써 상생과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평생학습 관련 정책을 펴고 있는 여러 부처 중 핵심 부처인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평생학습 관련 정책이나 정책의 전달 체계를 보면, 중앙부처 간, 그리고 광역이나 기초 지역 단위에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에는 교육부와 그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광역 수준에는 각 시·도 자치단체와 교육청,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는 시·군·구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500여개의 시·군·구 평생학습관 및 830여 개의 평생학습센터(행복학습센터)가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전국 100여 개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직업훈련 상담, 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사업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심사· 평가와 관련해서는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원이라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각 부처의 정책 사업은 대개 부처의 관할 법률에 근거하여 계획 승인이나 성과 관리 등을 점검하는 위원회를 두는데, 타 부처 혹은 타 영역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나 실질적인 연계 협력이나 통합적 관점의 계획 수립은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법｣에는 교육부 관할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고, 지역에는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등의 체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두어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부처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두어 관련 부처 고위 공직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통합적 관점에 의한 실질적인 연계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